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한 2일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노동계에서 아베 정권 규탄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한국진보연대, 한국 YMCA 등 682개 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은 2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이자 전범국인 일본이 우리 민족, 민중에게 가하는 추가 가해와 위협을 강력 규탄하며, 무역 보복 조치의 철회를 요구한다"며 "강요된 억지 화해와 억지 동맹을 일본이 스스로 깨겠다면, 오히려 이를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의 계기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지난달 3개의 부품 소재 규제로 한국 경제의 급소를 기습공격한 데 이어 2차 공격을 한 것이라고 본다"며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헌해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어 군국주의로 나가기 위한 아베 일당의 발악적 기습"이라고 사태의 성격을 규정했다.
박 대표는 "국민 모두 나서서 민족적 자존심, 국제적 공동 가치인 세계평화와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고 (일본 식민 지배의) 반인도적 가혹행위와 인권 유린, 범죄행위에 함께 공분"해야 한다며 "우리는 인류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항의하고 저항하고 국민적 의지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준 아베규탄시민행동 정책팀장은 "국민 여러분께 내일과 8월 15일 촛불을 들고, 불매 운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이 이길 것이니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달라"고 전했다.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박근혜 적폐 정권이 강행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파기"하라며 "이미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도 즉각 반환하여 한일 위안부합의의 파기를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아베 정권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일본 아베 정권이 수출우대국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한일 양국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조치"라며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려는 아베 정권의 야욕이 자국 시민과 노동자에게도 경제 사회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이 유연근무제 확대 등 재벌의 민원 해결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세를 틈타 추진되는 어떠한 반노동 개악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 노동자의 단결로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아베 정권 규탄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도쿄 올림픽 취소 요청 등의 대응을 주문했다. 녹색당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무역보복을 하는 것은 몰상식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아베 정권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는 물론 방사능 위험 속에 강행되고 있는 도쿄 올림픽 취소 요청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녹색당도 도쿄 올림픽 취소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녹색당과 공동 행동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뒤 시행된다. 세코 산업상은 "오는 7일 개정안을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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