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도 진보도…한목소리 일본 비판, 초당적 협력 강조

한국·바른, 거국대응 강조하면서도 일면 정부 비판…평화·정의는 "GSOMIA 파기"

일본 정부가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우호국 명단)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권도 한목소리로 일본을 규탄했다.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일본을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도 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무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서 '초당적 대응' 기조가 도드라졌다. 다만 보수 야권에서는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주장하거나 감정적 대응 자제를 촉구하는 등 정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보수도 진보도…한목소리 일본 비판, 초당적 협력 강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일 오전 일본 각의 결정 발표 직후 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위' 긴급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며 "아베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가치사슬을 손상시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엄중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일본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를 지적하며 "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전문가들과의 깊은 논의를 통해 챙길 필요가 있다"면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염두에 두고 초당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패착이자 실책"이라고 규정하고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일본 수출보복 대응 예산을 전액 수용하기로 어제 합의했다"면서 "물론 효용성은 매우 의문이 많이 남지만, 정부가 수출보복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예산을 한 번 대승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라고 초당적 대응 기조에 힘을 실었다. 그는 "앞으로도 일본 수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

한국당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도 "일본은 전 세계에서 자유무역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라며 "그런 일본이 우방국에 말 한 마디 없이 무역규제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일본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세계 기업에도 위협적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이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 스스로 무덤을 파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결국 최악의 수를 뒀다"며 "일본 정부의 무도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며 "전 지구적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결코 용납될수 없는 처사이고,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한 부정일 뿐더러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일본을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일본 정부는 대화 거부 일변도의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당파와 이념을 떠나 하나로 뭉쳐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지금은 남의 탓을 할 때가 아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일본 정부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일치단결해 어려움을 인내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성명서를 내어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결정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염원하는 양국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 정부 또한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국제사회와 협조해 일본의 조치를 조속히 철회시키기 위한 특단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내분 중인 민주평화당도 이례적으로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경제 선전포고"로 이번 사태를 규정하고 "22년만의 국난 상황이다. 이제 일본의 경제 전쟁 도발에 맞서는 최대의 무기는 국론 단합"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도 "일부러 걸어오는 싸움을 언제까지 피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한일 경제전쟁의 본격 시작으로 보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여야 모두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긴급 상무위를 통해 "아베 정권의 도발이 한일관계에서 금단의 선을 넘었다"며 "아베 정권의 무모한 도발을 강인한 의지와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망나니 짓"이라고 일본을 원색 비난하며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정당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경제 침략 정당화 근거로 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내정간섭 행위이자 아직도 우리나라를 과거 식민지쯤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野 제안 대책은? 보수 '외교적 해법, 냉정해야'…진보 '강경 대응'

다만 사태 해법에 대해서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범(汎)보수 야권과 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 야권에서 온도차가 있었다. 보수 야당에서는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단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다. 그러므로 외교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대응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정부가 나름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얼마나 실질적인 대책이 있을지 솔직히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불안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정부와 국회가 차분히 중심을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정부도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기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도 "외교적 해법으로 당장 급한 것은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동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협정' 등을 검토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이와 함께 "극일을 위한 한국 내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철폐를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도 "3주 간의 시간이 있다"며 "그 3주 간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아직 금수조치가 단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외교 해법 모색을 주문했다. 그는 "이 3주간 책임있는 한일 양국 당국자가 마주앉아 수습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정상 간에 결자해지할 문제다. 외교장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일 정상 간 대화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제가 지난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고, 그 결과 민관정 대책회의가 구성됐지만 범국가적 외교 역량을 모으는 데는 모자랐다"면서 외교 분야 원로들이 참여하는 '대일 외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손 대표는 "정부는 일본이 대화에 나설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며 "핵심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또 "자칫 민족적 감정에 매몰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일로 또다시 역사에 앙금이 남는다면 동북아 평화와 상호번영의 미래는 요원해진다"고 주문하고 "한일은 미워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 야권에서는 "단호한 대응" 쪽에 더 무게를 뒀다. 평화당은 "더 이상 일본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장정숙 원내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혔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일본이 계속해서 3차, 4차로 무역·경제보복을 단행해 올 것으로 보고 우리도 일본의 취약점을 파악해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개인 명의 성명에서 "우리를 얕잡아 보는 도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본은 더욱 더 침략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며 "정부가 GSOMIA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우리 국민과 일본에 밝힌 바 있으니 지체 없이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 등 모든 군사적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나라와 군사교류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면서 "우리도 그들이 우리에게 입힌 손해 이상으로 경제적 타격을 가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이 걸어온 경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가 나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고 한일 안보 협력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제는 우리의 단호한 대응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며 "우리와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더 이상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GSOMIA를 즉각 파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GSOMIA 폐기 주장 배경에 대해 "한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았다"며 "안보 협력의 기본인 신뢰가 깨지면 정보 교류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아베 정권은 우리에게 안보 협력을 요구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대통령 직속 '19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불평등한 한일관계를 규정한 1965년 한일협정으로 우리는 식민 잔재를 청산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기존 한일관계의 규범을 근원적으로 혁신해 자주적·평화지향적 대한민국의 국격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글로벌 경제전쟁, 기술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대외의존적 경제구조 개혁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에 치열하게 나서야 한다"며 "부품 소재 장비 산업 국산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산업생태계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야권 일각, 정부·여당 지적도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외교가 총체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나온 일"이라며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무책임도 고쳐져야 한다.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교체를 통해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또 "일본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연구원의 일본 사태 여론조사 보고서 논란을 언급하고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한일관계를 총선에 이용하려 한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해임해 국민을 안심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그동안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를 보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국익보다, 총선이나 당파적 이해를 앞세운 것"이라고 민주연구원 보고서 파문을 간접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어제 일본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어야 함에도, 통상의 본회의 순서와 달리 여당이 '추경안 먼저'를 고집하는 바람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일본 규탄 결의안을 시기에 맞게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수출 보복 대응을 여야가 좀더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고 여당에 대한 지적을 했다.

민주평화당도 "정부는 사전 예방에 무기력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부터라도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야 한다"(유성엽 원내대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