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본 경제보복 총선에 이용하려는 민주당" 비난

민주연구원 '일본 수출 규제' 보고서 유출에 '대북관계·비핵화'도 총선용 지적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보고서가 유출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나라의 미래보다 내년 총선 생각뿐이라"며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1일 이주환 수석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나라는 경제, 안보, 외교적으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인데 정부 여당의 관심은 온통 내년 총선뿐이다. 선거에 이길 수 있다면 나라의 미래가 어찌 되던 관심 없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프레시안(박호경)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프레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등이 민주당에 미칠 유·불리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국가적 위기 문제를 총선의 이해관계로 대체한 것이며 정파적 이해관계가 국민의 생존이나 국가의 안위보다 먼저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며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 외교적 해법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대통령이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먼저 나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거론하고 강경대응을 주장하고 나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양정철 원장이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이다"며 "국정원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시도 단체장을 줄 세우기 한다고 지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를 지속하는 것은 청와대와의 교감이 없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가 총선 유·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면 대북 관계나 북한 비핵화 문제 역시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울 것이냐 하는 점이다"며 "권력은 권력 내부의 끊임없는 자기비판과 성찰을 통해 상호 견제되고 건전화된다. 그러나 정부 여당에게는 더 이상 권력을 통제할 자기비판과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