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일단, 日의원 오찬서 "수출규제 부당" vs 日측 "안 부당"

한일 의원들 "이렇게 가선 안 된다. 양국에 무슨 도움 되나" 공감대

일본의 수출규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국회 방일 의원단은 31일 낮 첫 일정으로 일한의원연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여야 의원 10명으로 꾸려진 방일단이 일본 도쿄(東京) 도착 직후 한 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오찬은 비공개로 약 1시간50분 동안 이어졌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있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청원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가지 분명히 공통적으로 나눈 인식은 '현안이 엄중한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양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일본 의원들이 우리와 만난 것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진솔하게 말할 것"이라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똑같이 공감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방일 의원단은 다음 달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처리되지 않도록 일본 의회가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등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누카가 회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계를 제시하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견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백색국가 제외는 절대 안 된다'는 우리 측 자료와 일본 측 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방일 의원단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유지를 위해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원유철 의원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GSOMIA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 한일 안보협력을 위해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절대 안된다'고 했고 일본 측이 진지하게 경청했다"고 전했다.

오찬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누카가 회장이 '과거 노무현·김대중 정권 때에도 (강제징용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그런 것을 포함해 모든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오찬 간담회 직후 한일 의회의 공동 입장을 담은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서 의원은 "공동성명을 낼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논의하기에 너무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누카가 회장을 만날 것이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공동성명이 나온다면)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잘 견뎌왔는데 이렇게 가서는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서 의원은 오찬 이후 별도로 누카가 회장을 만났다.

서 의원은 간담회 분위기에 대해 "누카가 회장 등이 우리 일행을 크게 환영해줬다"며 "과거에 만났을 때의 분위기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일본 국민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우리는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혼할 수 없는 사이로,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래를 위해 한국 국민들을 이해해줘야 한다. 한국 국민들은 일제에 의해 지배받은 부분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와 국민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혐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고, 자제해달라"며 "우리도 우리 국민에게 불매운동 부분에 대해 조금 자제해달라는 일본의 분위기를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일단은 이어 자민당과 공동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를 만난 뒤 자민당을 찾아 당내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면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