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 美 견제 의도"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중·러 대미 연합훈련 일환" 분석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한 사태와 관련, 한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미국을 견제하고 한미일 3국 측의 군사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국방부는 3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카디즈 진입·이탈을 반복했던 목적은 첫째,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 둘째, 한미일의 군사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 셋째, 카디즈 무력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에게 정보 사안을 보고한 이는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이었다.

이 위원장은 국방부 보고 내용에 대해 "(카디즈 침범은) 2014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조금 감소 추세, (다시) 2016~17년에 급증 추세를 보이고 그 이후 최근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군이 보기에는 중러 연합훈련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러시아가 대미 군사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와 육해공·미사일부대 등 모든 분야에서 연합훈련을 강화해 가는 차원에서 이번 연합훈련도 계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런 식으로 카디즈 침범 행위를 하면 한국·미국의 주요 국가시설 또는 군사시설, 무기체계 배치, (이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등의 정보를 파악·수집할 수 있다"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시기에 맞춰 한미일 안보(협력) 견제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장을 시찰한 북한의 신형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신형 잠수함에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기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SLBM 발사관이 탑재된 위치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은 2016년 8월 고각 발사로 SLBM이 500킬로미터를 날아간 이후 3천톤급 신형 잡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공언해 왔고, 이번에 '3천톤급'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준한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국방부는 잠수함 크기에 대해 "직경(단면 폭)이 7미터 정도 된다. 그것으로 길이를 대강 계산해 보면 70~80미터"라며 "고래급보다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잠수함은 "지금은 진수 전 단계"로 판단되며 "조만간 해상에서 진수·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부는 부연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 5월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는 "당시 1발이라고 군이 보고했지만 그 후에 북한의 여러 사진을 정밀분석한 결과 1발이 아닌 2발로 확인된다"며 "그때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첫 발은 저고도여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 또는 일종의 불발일 가능성 등 2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