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3년까지 약 400억 원 투입

강원도는 지난 23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3건의 규제자유특구 예비후보를 제출하고 관련 부처와 수차례의 협의와 외부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최종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8개 특구를 우선 선정, 특례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장관)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란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상용화할 수 있는 제도로 특구로 지정받으면 혁신성장의 요람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춘천의 바이오분야와 원주의 의료기기분야의 기업 및 관련기관들을 중심으로 오는 2023년까지 약 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전화, 영상통화, 이메일, 앱 등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하는 시대가 본격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시장은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모두 14개사의 특구사업자가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실증특례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실증특례를 통해 원격의료가 실생활에서 가능하게 되면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인해 묶여 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50여개사의 기업유치, 3000여 명의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도 기대된다.

또 현재 관광 및 서비스 산업 위주의 3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의료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지역특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작년 10월부터 사전 준비팀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수차례 도 자체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면밀한 준비를 통해 이번에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게 됐다.

특히 의료기기, 헬스케어 분야의 경쟁력 있는 타 지역을 제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은 강원도의 쾌거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추진단과 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특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관련 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정권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장(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25일 “20여년 전부터 강원도 핵심 전략산업으로 투자해 온 의료기기산업이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으로 도약하는 의료기기 혁신의 메카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번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강원도를 넘어 전국민의 의료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