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軍 기강 우려, 통수권자로서 책임 느낀다"

북한 목선 사건 등에 입장 표명…향군 '9.19 군사합의 지지' 입장

문재인 대통령인 군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의 북한 목선 사태, 해군 허위자백 사태 등으로 빚어진 경계 실패 논란을 언급하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면사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 없이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이라고만 했으나, 동해 삼척항 목선 사건과 해군 2함대사령부의 거동수상자 허위자백 사건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목선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0일 정경두 국방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그냥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를)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또 이쪽으로 도착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 이 두 가지 대응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질책성 지시를 했었다.

이후 문 대통령이 목선 사태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해군 허위자백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은 없었다. 이날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한 것이 처음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의 의미에 대해 "예비역 주요 인사들께 최근의 안보 상황을 설명드리고 또 고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등 안보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예비역 원로들에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다. 자주국방의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며 "전지작전통제권 전환은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시켜서 한미동맹을 더욱 더 발전시켜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남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고 특히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기렸다.

참석자들을 대표해 오찬사를 한 김진호 재향군인회장은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들, 원로 군 출신 예비역 장군들께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국방장관께서 여러번 홍보를 진행해왔지만 아직도 완전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은 안타까운 시점"이라며 "국가안보는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논리가 아닌, 국가가 한 방향으로 의견을 결집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9.19 군사합의는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남북 간 합의이고, 그래서 비핵화를 위한 한 과정"이라며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남북 쌍방이 관할 구역을 공격·침투·점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휴전 이후 북한을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으므로, 따라서 이 9.19 합의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한 서약서"라고 정부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