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가 지금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부시의 '약한 달러' 정책 신랄한 비판

“환율을 가지고 노는 것은 불장난과 같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부 차관보를 지내고 지금은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저명한 국제경제학자 에드윈 트루먼이 최근 부시 정부의 급격한 '약한 달러' 정책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부시가 지금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위험에 빠트릴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부시, 정치적 이유로 제조업체 편들다 어떤 결과 초래할지 몰라”**

트루먼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지와의 인터뷰에서 “불은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만 불에 델 수도 있다”면서 “환율을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부시 행정부의 시도는 결과를 결코 보장하지 못하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루먼에 따르면,지난 20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발표된 G7 재무장관 회담 성명서에서 환율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은 모든 나라들이 높은 환율로 자국의 상품에 인위적인 가격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미국의 상품을 더 많이 받아들여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부시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다.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마냥 무임승차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한 달러'로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른다. 물가가 오르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달러 가치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된다면 미국의 자산에 투자하는 매력이 감소하고 잠재 구매자들이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기 위해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저금리는 아시아 국가 덕분” **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국제경제학 교수도 미국의 달러 정책에 대해 “위험한 게임”이라고 경고했다. 루비니 교수는 “아시아 통화들에 대해 달러를 평가절하하든지 금리를 낮게 유지하든지 선택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두 가지를 달성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비난하고 있는 아시아의 통화 정책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경제에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대미 무역 흑자국인 동시에 미국채권을 가장 많이 사들여주는 국가들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해외채무의 53%에 달하는 7천3백70억 달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일본은 4천4백40억 달러로 미국의 최대 채권자이며 중국은 1천2천60억 달러로 3위의 채권자다.

중국은 2001년 7백90억 달러 수준이었던 미 재무채권 매입을 올해말에는 두 배 정도로 늘릴 추세로 미국에게는 갈수록 중요한 채권자가 되고 있다.

루비니 교수는 “이러한 채권 매입이 엄청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를 기록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무채권을 팔아야 하는 부시 행정부의 필요성과 아시아 국가들에게 재무채권 매입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조만간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부시가 대선때문에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제경제담당 보좌관이었던 다니엘 타룰로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부시 행정부가 제조업체들의 편에 서서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세계경제를 중대한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다른 나라를 비난함으로써 주의를 돌리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루비니 교수 등 미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환율정책이 초래할 위험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투매해 달러가치가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에 따라 미국의 주식과 기업 채권 같은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상황을 지적한다.

환율 변동으로 달러 표시 채권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 미국의 채권 매입을 줄이게 되고 미국은 이들 투자자를 붙들기 위해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내년에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대출 금리는 재무채권 금리와 연결돼 있어 이들 금리도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부시가 내년 대선때문에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