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웅천택지개발에 대한 특혜의혹을 놓고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웅천특위에 대한 평가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무능한 여수시의회 웅천택지지구실태파악조사특별위원회(이하 웅천 특위)로는 웅천 특혜의혹을 밝힐수 없다"면서 여수시 의회 송하진의원이 지난 5월 28일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잡음은 걷잡을수 없이 커졌다.
지난달 4일 개회한 제193회 정례회에서 문갑태의원은 "6대 의회에서 이번과 같은 열정으로 웅천택지개발사업을 면밀하게 살폈으면 웅천이 지금의 웅천처럼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송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소문까지 들리면서 잡음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일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여수시의 패소로 정산금 270억원과 이자,근저당 무효화에 따른 손실로 모두 400억원이 넘는 공적 피해를 보았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가 상세한 정산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회나 시민들과 함께 공동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에서 웅천특위에 대한 평가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에 따르면 웅천택지 개발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2018년 2월28일 정산이 완료 되었으며 3월2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소유권 이전을 받은 ‘여수복합신도시개발(신도시개발)’은 채 3개월도 지나지않아 6월 7일 여수시를 상대로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6월 13일 여수시가 패소했다.
이러한 결과로 정산금 270억 원 반환과 이자 20억 원을 신도시개발에 반환하고, 정산금을 받지 못해 근저당을 잡았던 110억 원은 무효가 되었고 1심에서 모두 400억 원에 손해를 보았으며 신도시개발의 소송비용 2/3까지 물어주게 되었으니 그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
"웅천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전체 사업비는 얼마였고, 이익금은 얼마였기에 400억원을 반환하게 되었는지 여수시는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는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웅천 택지개발에 대헤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성명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렇다.
첫째 2013년 5월 15일 감사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가 아닌 여수시가 조성원가 분양을 하면 당시 기준으로 648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여수시는 1단계처럼 감정평가로 정산하면 투자를 기피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정산 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한다.
둘째, 신도시개발이 2008년 6월 16일까지 중도금 1,336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일이 667일 경과해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지연손해금 464억 원을 부과 징수하지 않고, 2010년 4월 15일 추가 계약을 하였다. 심지어 중도금을 여수시도시공사 보증으로 대출 받아 지급하였다.
셋째, 여수시는 2015년 9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반대를 무시하고 ‘꿈에그린아파트’가 들어선 관광휴양상업단지를 기존 7층 이하 아파트 건축허가에서 29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었다. 담당 공무원이 회의에서 “투자 여건을 개선을 해주면 땅이 팔려서 서로 좋을 텐데, 우리시도 좋은 점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여 웅천·소호 간 교량 건설비 150억 원 기탁을 약속했다. 결과적으로 교량 건설비 150억 원은 여수시로부터 받은 반환금에서 기탁 받는 어이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여수시는 신도시개발에 편익을 제공했는데도 신도시개발은 뒤통수를 쳤다. 보존등기가 끝난 이후 선투자 비용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고, 공사비를 계산함에 있어 1단계를 포함하여 조성원가를 낮추는 일까지 벌여졌다. 이미 여수시는 토지 등록하기 전부터 신도시개발이 정산금 관련 소송 제기할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본다.
2013년 5월 22일 여수시는 감사원 보고서에서 “투자자는 선투자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분양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기피는 물론 분양가 산정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여 우리 시의 이익을 명확히 하고 투자 의지도 도모하고자”하였다. 이것은 여수시가 누구를 위한 웅천 택지 개발이었는가를 의심할 수 있다.
여수시는 1심 소송에서 패소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수시가 처음부터 소송 대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여수시의 요구대로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1심 결과대로 확정된다면 반환한 400억 여 원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물론 관리자 역시 관리적 책임에 따라 변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여수시는 웅천택지 개발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신도시개발’을 위해 온갖 편의를 봐주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소송을 당했고, 1심 재판에서 패소하여 400억 원을 반환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처럼 시민단체나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웅천 특혜의혹을 제기해 왔기에 웅천특위가 구성된 것이다.그러나 웅천 특위는 구성단계부터 구성된 이후 활동단계에서 시민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었다.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파헤쳐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 시켜주려는 노력 보다는 오히려 웅천특혜의혹 문제를 '강건너 불보듯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실제로 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주철현 전시장은 웅천 특혜와 관련 "왜 2010년 4월 중도금 지체상금 460억원을 부과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감정평가액 대신 조성원가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사업계약 내용을 시에 불리하게 변경했는지, 궁금증은 남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으며 4~5기에 사실상 특혜의혹이 남는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여수시의회 서완석의장은 "민선4기는 오현섭 시장 민선5기는 김충석시장 시절입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이를놓고 당내에서 조차 "전 시장이든 현 시장 시절이든 잘못된 사항은 의회에서 밝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남의말 하듯 하고 주시장을 옹호혀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웅천특위 주종섭위원장은 "여수시의 패소로 정산금 270억원과 이자,근저당 무효화에 따른 손실로 모두 400억원이 넘는 공적 피해를 보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 웅천특위가 이러한 문제를 밝혀야 하지않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대해 "특위에서 항소 등 소송에 적극 임해달라고 공무원들에게 요구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민선 4기부터 6기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취재를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다음기회에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거절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