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파산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해야"

토론회 열고 건강보험 수가 산정 위한 확충 필요 강조, 의료 공백 해소 기대

파산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해 부산 동부산권의 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금정구, 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부산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하는 '부산지역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침례병원을 중심으로)'가 8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8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지역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 모습. ⓒ프레시안(박호경)

김세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진행됐다.

연구 용역 결과 현재 보험자병원은 일산병원이 유일하며 패널병원만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 산정에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보험자병원 확충을 통한 정확한 의료비 원가산출이 필요하고 부산에는 500병상 이상의 보험자병원 1곳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병원을 설립할 경우 약 2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600병상 이상의 규모로 운영하다 폐원한 침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정상화할 경우에는 14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세연 의원은 보험자병원 확충의 타당성과 함께 영남지역에서는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

토론회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방안 연구' 용역의 연구책임자인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 부산시 안병선 건강정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고신대 예방의학과 고광욱 교수가 참여해 침례병원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세연 의원은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산정 체계 정확성 향상과 함께 동부산권의 응급의료체계 확충 및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 확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등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