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공공병원 공약' 물 건너가나...침례병원 경매 확정

임금채권자 탄원 등 영향에 법원 매각 절차 돌입, 부산시 대책안 마련

오거돈 부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추진이 침례병원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4일 부산시와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침례병원 매각기일이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법원은 이날 받은 입찰의향서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매수인을 1주일 뒤 선정하고 경매 절차를 마무리한다. 1회 경매 기준가는 859억원이지만 유찰될 경우 가격은 더 떨어진다.

▲ 오거돈 부산시장과 보건의료노조의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추진에 대한 정책협약 모습. ⓒ보건의료노조

지난 2017년 7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한 침례병원은 지난해 부산지법 파산부에서 매각 절차를 벌여왔다.

그러나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각 절차가 몇 차례 연기되어 왔다.

오거돈 시장은 후보 시절에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을 맺고 "침례병원을 민간에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지난해 7월에는 '침례병원 공공병원 추진 민관 공동 TF'를 만들고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침례병원 1순위 담보권자가 지난해 7월과 10월 법원에 두 차례 매각기일 지정을 신청했고 파산관재인도 지난해 10월 경매속행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경매를 계속 연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파산절차가 연기되면서 매달 지연이자 3억원가량과 파산회사 유지비용, 건물 유지관리비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도록 파산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임금채권자들의 탄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번 경매로 침례병원이 민간에 매각된다면 타당성 조사 용역도 실시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오거돈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병원 전환은 물 건너가는 셈이 된다.

이에 부산시는 침례병원 자리에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경매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