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이냐 공수처냐 결론 유보…민주당 '장고', 왜?

의총서도 의견 분분…최종 결정 지도부에 위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하는 문제를 놓고 1시간여 동안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폭넓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결정은 오늘 내리지 않았고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분위기가) 한 쪽으로 쏠려 있지 않았다"며 "의원들의 전체 이야기를 반영해 내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주까지는 숙의를 좀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8월말까지로 두 달 연장하되 현재 정의당·민주당이 각각 맡고 있는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한국당이 맡는 것으로 재조정한 바 있다. 이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소수 야당은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총 분위기에 대해 "정확히 표결을 한 것도, 모든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다"라며 "의견이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정개·사개 중) 한 쪽이 우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개·사개특위 모두 똑같이 관철해야 할 개혁의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며 "많은 분들이 '사전에 정개특위로 결정해 놓고 의총은 사후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 것은 아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야 4당 '개혁 연대'라는 측면에서나 패스트트랙 추진·성사의 실무적인 면을 고려해서나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선거개혁과 사법개혁 중) 어느 것을 (먼저) 관철해야 할지 '순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며 "선거법을 먼저 하고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 내용이 견지된다면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의총 일부 내용을 소개했다.

또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정개특위 간사로서 본인은 정개특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2일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저는 지금 사개특위 위원장을 저희가 포기한다고 해도 사법개혁이 후순위로 밀린다고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해찬 대표도 정개특위 쪽에 무게를 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표는 "두 개 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어 어느 것을 택하는 게 좋을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번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의결을 안 한 것은, 선거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야 간 협상을 하고서 매듭을 지어야지, (한국당이) 한 번도 국회에 안 들어와서 협상 한 번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래서 연장하는 쪽으로 이 원내대표가 방향을 잡았는데 연장은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지만, 정개특위에서의 의결 이전에 여야 간 실질적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쪽에 방점을 둔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또 "정의당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그 분들이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나 충정은 이해가 된다"면서 "실제로 우리도 그런 뜻을 담아 공동 발의를 한 것이기에, 중간 과정에서 서로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정의당의 반발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정의당의 주장과 관련해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주길 원하고, 정개특위가 만들어지면 8월 말까지 결론을 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의당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저희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과정 속에서 여야 4당이 함께 했던 정신도 충분히 견지하겠다"며 "특위 연장이 합의됐기 때문에 그 (특위 논의) 과정 속에서 야3당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했다.

당초 교섭단체 3당(민주·한국·바른미래)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진 지난달 28일에는 민주당이 어느 쪽 특위 위원장을 맡을지 당일 중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예상 외로 1주일 가까이 결정이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야 3당 대표는 지난 2일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책임있게 운영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고, 특히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소속 정당인 정의당은 당 지도부가 연일 나서 정치개혁 법안 처리 계획을 밝히라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4일 현재까지 정개특위 위원장 사임계를 내지 않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결정이 미뤄진 배경과 관련해서는 당 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겠다는 설명 외에 "내일(5일) 한국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뽑는 것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것을 살펴볼 것"이라는 언급 정도를 내놨다.

즉 민주당의 '장고'는, 사실상 정개특위를 맡는 것으로 대강의 의견 수렴이 이뤄졌지만 한국당 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예결위 구성과 추경 심의 △이완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한국당 법사위원 추가 보임 문제 △한국·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이 있다. 정개·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위원장 외에 각 특위 소속 소위원장 인선과 사개특위 인원 비율 문제 등이 추가 협상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