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개특위 맡을 것…우려 안 해도 돼"

"야3당 오해 해결될 것"…박지원도 "민주당 정개특위 맡을 것"

지난달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중 한 곳의 위원장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가운데,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은 정개특위를 선택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3일 한국방송(KBS) 및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와 연달아 인터뷰를 갖고 "우리 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아마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당 의원들의 판단은 그런 판단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연대'를 이뤄온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공개 압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야3당 대표 "정개특위 한국당에 넘어가면 개혁공조 파탄")

김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 문제가 정리가 되면 야 3당의 오해나 우려들은 해결될 것"이라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하여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절차를 거친다'고 했으니 제가 임의로 '결정이 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저는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던 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은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보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될 것 같다"고 예측을 변경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 원로로, 특히 여권 내 기류에 밝은 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현재 민주당이 양 특위 가운데 어느 쪽을 맡을 것인지 확답을 않고 있는 데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의 고민은, 사개특위 위원들이나 사개특위를 맡아야 된다는 의원들, 지지자들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되니 '그냥 정개특위 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야 당연히 정개특위를 해야 한다고 내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원내대표도 사실은 '정개특위를 해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협상을 마무리지은 것"이라며 "(여야 간) 협상을 하는 기본 취지가 패스트트랙의 동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줘 버리면 패스트트랙 동력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선거법 개혁 동력이 상당히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8월 말까지 협상 시한을 정해놓은 것도 사실은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짓자. 그래도 적어도 올해 안에는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내년 선거 준비를 하자'는 공감대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안 처리 절차상으로도 "선거법 의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법개혁 의결을 하는 게 원래 합의 사항이어서, 그 합의를 지키려면 선거법이 좀 빨리 심의·의결돼야 된다"며 그는 "그런 점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이것을 또 한국당에서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의당이 '민주당에서 사전·사후 설명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만약 한국당이 기한 연장에는 동의를 해주되 위원장을 문제삼는다면 그건 연장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당에게만 위원장을 주지 않는다면 기한 연장 이후 위원장 문제를 논의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상정 위원장이나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가 다 동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마지막에 심 위원장이 우리 당에 주문한 게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기한 연장이 돼서 이 패스트트랙의 동력을 살리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냐.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한다는 합의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면서 "위원장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정개특위 내 합의사항·공감대였기 때문에 한국당으로 안 가도록 최대한 협상을 한 거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저는 야3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거나 아니면 오해할 필요가 없다"고 재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목표했던 것의 100%는 아니지만 한 70~80%는 달성을 한 것"이라며 "정의당이나 심 위원장이 조금 섭섭해 하실 만은 하다. 그런데 섭섭한 정도지, 이게 민주당이 배신을 했다거나 아니면 개혁을 포기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해야 하고, 이에 더해 선거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장 변경 등 달라진 상황을 포함해 전체 그림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심 위원장 측에서는 합의 이후 민주당 측으로부터 어떤 설명도 없었다며 분개하고 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위원장직을 사임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다'며 분개한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법상 상임위·특위 위원장은 임기가 끝나지 않는 한 본인이 사임하지 않으면 강제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다. "칼자루는 아직 심 위원장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교통방송(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사임을 하지 않으면 해임을 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며 민주당에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