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개특위 맡아도 '제1소위원장' 추가 불씨

정의당 "한국당이 1소위 맡으면 선거개혁 되겠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 가고 있지만, 정개특위 1소위원회 문제가 추가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정개특위는 1소위와 2소위 등 2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1소위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전담하고, 2소위는 그 외에 선거연령 18세 인하, 선거운동 제도 개선, 공천개혁 문제 등을 다룬다.

정국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안, 즉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소위는 1소위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소속 김종민 의원이 1소위 위원장을 맡아 왔다.

때문에 정개특위 위원장 못지 않게, 1소위원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실제로 선거개혁 논의가 현 단계까지라도 진전해온 데에는, 심상정 위원장과 함께 강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온 김 소위원장이 큰 역할을 했다.

일례로 여야가 6월 28일 '원 포인트 합의'를 이룬 가장 직접적 배경이 바로 같은달 26~27일 김 소위원장 주재 하에 진행된 정개특위 1소위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소위·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겠다'고 여야 4당 위원들이 뜻을 모은 것이 특위 연장에 결정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한국당에서 1소위 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개혁안은 좌초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에도 "탄력적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우리 당 안(案)은 정수 10% 감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은 지역구 의원 공천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재강조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 1소위 위원장은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 포인트 합의' 당일인 지난달 28일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는 소위원회를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면 우리는 소위원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간 합의에 없는 내용이며, 소위원장 인선 등은 추가 협상 대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위원장-소위원장 교차 구성 등) 그런 얘기가 원내대표들 간에 있었거나 구두 약속, 합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을 맡아온 김종민 의원도 "(교차 인선은) 한국당의 주장일 뿐"이라며 "그게 국회법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관례도 아니다. 위원장이 정해진 후 각 당 간사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6.28 합의를 두고 민주당의 선거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야3당, 특히 정의당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주지 않는 것은 '최소한'이고, 위원장을 가져와도 1소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주면 (선거법이) 처리가 되겠느냐"며 "그런 내용을 포함해 민주당이 선거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 책임 있는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위원장도 3일 현재까지 정개특위 위원장 사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로 민주당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심 위원장 측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6월 28일) 회견 이후 아직도 민주당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며 "이러면 사임을 할 수 없다"고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직은 임기가 다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임하지 않으면 강제로 그만두게 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여전히 칼자루는 심상정 위원장이 쥐고 있다"며 '버티기' 가능성을 관측하는 이도 있다. 국회법 47조는 특위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위원들 간의 투표로 선출하되, 사임에 대해서는 "그 특위의 동의를 받아 직을 사임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통해 어느 위원장직을 가져올지 입장을 정한 이후, 소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한국당과 간사 간 협상을 벌이기 이전에 심 위원장 또는 정의당 원내지도부와 향후 선거개혁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이 진행돼야 '정개특위 논란'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