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리종사원과 돌봄전담사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19년 임금교섭 승리,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공약이행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역사상 최장기간 학교를 멈추는 총파업을 앞두고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심지어 파업 전 교섭에서도 교육부는 교섭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을 당면에 둔 교섭에서는 사용자들이 내놓았던 답변은 기본급 1.8% 인상, 이는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로 해마다 교섭 없이도 적용되던 내용이다"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사실상 임금동결안인 셈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감들도 공정임금제, 학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정책협약까지 했으나 파업을 앞둔 지금까지도 교섭타결과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엄중한 사안을 앞에 두고도 책임과 권한 없는 교육청 관료들에게만 교섭을 맡긴 채 어차피 할 파업이란 식의 뒷짐 지고 있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 파업투쟁에 나선다"며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철폐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총파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직원의 파업으로 인한 학교업무 공백과 교육과정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파업이 예상되는 학교에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과 관련한 내용과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해 급식 차질이 우려되는 학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학생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거나 빵과 우유 등 대체식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직원들의 업무를 재분장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내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부당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4만원 인상,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맞춤형복지비 인상, 직종별 각종 수당 신설·인상 등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인 공정임금제 실현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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