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전원 경선 원칙 적용과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년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을 위한 특별당규를 확정했다.
유기홍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후 "총선 공천룰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집계됐다"며 "과반수 찬성으로 공천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확정한 총선 공천룰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기존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탈루·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후보자로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무면허 운전관련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 신인에 대한 가점도 강화해 공천심사 시 10~20%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경선 가산범위도 기존 10%에서 10%~20%로 상향했다. 여성, 청년, 중증 장애인, 다문화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높였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은 10%에서 25%로 상향해 현행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다 마치치않고 총선에 선출하는 것에 허들을 높였다.
또한 정치신인의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3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성공과 2022년 정권 재창출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확정된 공천룰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진행해 내년 총선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 신인에게 서류 심사때도 가점을 주는 등 보완이 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어차피 신인들 기준으로 봤을때는 경선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경선 자체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시스템 자체가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천룰에 확정된 가산점 등도 경쟁력이 있는 신인이 왔을 때에나 유의미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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