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유일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해운대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학부모들과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조전혁(해운대갑), 김미애(해운대을) 당협위원장은 28일 공동성명문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폐지 대선 공약에 따른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 고사(枯死) 연합작전에 나섰다"며 "자사고 사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운대고는 2001년 자립형 사립고, 2009년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통해 그동안 지역의 우수인재를 키우는 요람으로 성장해왔다"며 "지난 20년간 해운대고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선진국에서는 명문 사립학교의 전통을 유지시키는데 국가와 지역사회가 협조한다"며 "실제로 이들 나라에서는 수월한 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재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다방면에서 지도자로 성장해 국가와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불리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교육감이 누가 되든지 교육의 영속성은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정책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인데 자사고 취소 결정으로 피해를 볼 기존의 재학생들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감이나 정권의 자의적인 평가는 평가항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자사고 운영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처럼 한번의 평가로 탈락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국에서는 자사고 42곳 가운데 24곳이 재지정 평가를 하는데 최근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이어 부산 해운대고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운대고에 대한 6개 평가영역을 보면 학교운영 30점, 교육과정 운영 30점, 교원의 전문성 5점, 재정 및 시설여건 15점, 학교만족도 8점, 교육청 재량평가 12점으로 평가 기준점수 총 100점 만점 중 70점이다.
5년 전과 비교했을때 학교만족도 점수가 12점에서 8점으로 낮아졌고 교육청 재량평가에서는 감사 지적 항목이 새롭게 생겨 감점 요인이 최대 3점에서 12점으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조전혁, 김미애 위원장은 "상산고에 이어 해운대고에 대해서도 재지정 취소를 목적으로 평가지표를 고쳤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상식적으로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보다 더 중요한 평가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러니 평가가 아니라 사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자사고 지정 취소 사태가 정권 차원에서 벌어지는 탈락을 위한 평가다"며 "자사고 사냥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과 교육감들은 교육을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학교, 학부모 측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어 자사고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고 박우상 교감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강력한 정부정책 단위학교가 대응하기란 역부족이지만 학부모, 학생, 동문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측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중에 해운대고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결과에 따라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체재의 학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