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안에 쓰레기봉투 팔아 경쟁력 갖추라고?"

'벼랑 끝' 중소상인들,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규제를 요구하던 중소상인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SSM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은 한때 사업조정 제도와 국회의 규제법안 추진 노력 등으로 해결되는 듯 했지만 정작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대형 유통기업들은 법망을 피해가는 '편법 출점'으로 골목 상권 침투에 속도가 붙었고 규제당국인 중소기업청은 딴청을 피우고 있다.

17일 정부 당국자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과 가졌던 최종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자 중소상인들은 18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차 목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거리에서 행동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 공 떠넘기며 자영업자 우롱해"

중소상인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선언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반을 들며 등록제를 골자로 한 지경위 대안에도 반대의 뜻을 밝힌 외교통상부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심규철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외교부는 WTO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야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SSM 규제가 자유경쟁을 제한한다고 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는 이들 부처 간 이견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 외교부가 한국을 위한 외교부인지 외국을 위한 외교부인지 모르겠다"며 "중소상인에 대한 대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면서 전문가들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WTO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거들었다.

최 회장은 "외교부는 1990년대 유통시장 개방 이후 한 번도 자국 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책이나 유통시장 개방에 대한 조정안을 낸 적이 없다"며 "결국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고는 재래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반경 500미터 안쪽만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인내연 전국상인연합회 부위원장은 "과거에 이완용이 조선을 팔았다면 현재는 외국에 경제를 팔아먹는 새로운 매국집단이 생기고 있다"며 "외교부는 중소 자영업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국회는 정부, 정부는 국회로 책임을 돌리며 자영업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등 중소상인 단체의 대표상인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기간 단식농성을 선언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김봉규)

"3년 동안 쓰레기봉투 팔아 경쟁력 갖추라?"

중소상인들의 유일한 대항 수단이었던 사업조정 제도 역시 중소기업청이 '하나마나'식 강제 조정안을 내놓아 유명무실해진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종화 송파 SSM저지 대책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싸워온 사업조정 결과가 고작 쓰레기봉투와 담배, 술 3가지만을 3년간 판매 유예한다는 것"이라며 "중기청은 중소상인이 쓰레기봉투와 술·담배를 팔아서 3년 동안 경쟁력을 갖추라고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내 자식을 위해 시장 골목에서 야채 파는 어머니·형제들을 정부는 이런 식으로 저버리고 있다"며 "강제조정안에 유통 대기업들은 오히려 반색하면서 입점을 서두르고 우리를 막기 위해 미리 매장 앞 집회신고까지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휘웅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는 "결국 SSM 문제는 도루묵이 된 셈"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상인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상인대표 20여 명은 그 자리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농성장 바닥에 깔 스티로폼을 들여오다 경찰이 집회신고물품에 없다는 이유로 막는 바람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 농성장에 들여오던 스티로폼을 경찰이 집회신고 물품에 없다는 이유로 저지하자 중소상인 단체 회원들이 몸으로 감싸며 항의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