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게 무슨 빈곤층 대책이냐"

시민단체 반발, "한두달동안 14~41만원 지원하는 한심한 미봉책"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발표한 '극빈층 긴급보호대책'에 대해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한심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생계형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빈곤층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작 한두달동안 14~41만원 지급하는 한심한 미봉책"**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공동성명을 통해, 4일 복지부가 발표한 '극빈층 긴급보호대책'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면서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가 발표한 긴급보호대책이란 것이 "고작 1~2개월 동안 14만~41만원을 지급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빈곤계층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급증하고 있는 생계형 자살들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실의 심각성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다.

특히 이들은 이번 긴급보호대책에 포함된 내용들이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조치"라면서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법률상 매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민간모금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떠넘겨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빈곤층 종합대책' 조속히 수립해야**

이들 단체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빈곤층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의 개정을 통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실시와 수급권자 선정기준 현실화 ▲빈곤 가정,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을 포함해 장애인, 노인 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가정 지원책 마련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보험료 지원 대책 ▲최저임금제의 현실화를 비롯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본적인 노동계층의 자립ㆍ자활 대책 제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빈곤대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내년 예산의 편성 기조를 바꾸어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비 5조원은 쉽게 증액하고 법인세는 인하하려고 하면서도, 복지예산 확대는 복지부동"이라고 정부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복지부 외에도 "노동부, 교육부, 행자부,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간의 범부처적 협력과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