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회법이 정한 임시국회 거부가 정치냐"

당정청 "추경안 논의 없이 46일동안 표류에 유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늦어도 7월 중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초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당정청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확대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미세먼지와 재해예방,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도 없이 46일이 경과 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임시국회 단독 소집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어떤 결정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주 초가 (국회 정상화의) 고비가 될 것 같다, 오늘 내일이 고비가 아니겠냐는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추경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다"고 일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생 입법 등 국회에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못 열고 있다"며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일터로 복귀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고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국회법에서 정한 임시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는 게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의 통과와 통과 이후 예산집행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며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과 국민 안전 관련 예산 2조 2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 4조 5000억 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가짜 브리핑'이라면서 "재난 지역 등의 복구와 관련된 필요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하게 통과시킬 법안으로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상공인 지원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 법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을 꼽았다. 또 복합쇼핑몰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안 등 법률 제·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