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8% "세금 더 거둬 복지 확대 정당하다"

"소득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63.7%

국민의 75.78%는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6명은 소득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연구위원 등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보고서에서 2018년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남성 1967명, 여성 1906명)을 상대로 각종 사회갈등의 양상 및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75.78%가 정당하다('당연히 정당하다' 18.24%, '대체로 정당하다' 57.54%)고 답했다. 모든 성별과 연령, 주관적 소득계층에서 50% 이상이 증세로 복지 확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답변했다.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답변은 22.6 ('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18.1%,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4.5%)였다. 1.62%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35.58%), '복지를 확대해도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21.89%), '복지확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21.70%),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 같아서'(19.79%)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장려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67.24%가,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임금보조금이나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것'에는 67.72%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또한 '소득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63.68%로, '소득이 지금보다 동등하게 분배된다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36.32%)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정책 분야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50.22%가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에 더 지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밖에도 정부의 지출을 더 필요로 하는 정책 분야로 △'일자리 만드는 것'(60.61%) △'대학 장학금 제공하는 것'(57.69%) △'노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51.55%)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것'(51.17%)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44.93%) △'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42.36%)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38.68%)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