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H'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백화점식 종합 비리 터져

회계부정, 횡령에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에도 경주시 방치, 경주경찰서 지지부진한 수사가 비리 확대 의혹까지

경주시 안강읍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폭행, 인권침해, 회계부정 및 횡령 등의 종합백화점식 비리사건이 터졌다.

더욱이 이 시설은 지난해 경북장애인옹호기관이 경주시를 통해 입소자 폭행, 사생활 침해, 비리횡령 등으로 수사의뢰를 했음에도 수사 일정을 알려주는 등 조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관계기관의 '봐 주기'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1년 5월 설립 인가된 'H'장애인거주시설은 지적장애인 30여명이 거주하는 시설로 그간 관내 기업과 관공서 등에서 봉사활동과 위문품 전달 등이 이어지는 모범시설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이 시설 원장 A씨의 백화점식 비리는 관계자의 제보가 지난 5일 모 방송사의 방송을 타면서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부식비 등의 사용내역을 허위기재해서 보조금, 후원금 등을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사용 또는 횡령해 거주자들의 급식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부당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폭행은 물론 상수도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치 못하게 해 누렇게 오염된 지하수로 장애인을 씻기며 생활관내 CC-TV를 설치해 입소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에게 후원금 할당액을 정하고 후원금 모집실적을 공개장소에 비치해 모금을 독촉했는가 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노동지시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놓고 그 급여를 가져가는 등과 간이영수증을 위조해 이득을 취했고 과다한 원장의 월급을 경주시의 지적에도 시정치 않았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이에 대한 증거인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같은 거주시설의 비리가 감독관청인 경주시에 알려졌고 수사기관인 경주경찰서에 수사의뢰가 됐음에도 이에 대한 경주시의 감사, 경주경찰서의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데 있다.

지난 3월 경주경찰서의 거주시설 압수수색 일정이 시설 원장 A씨에게 알려져 압수수색 하루 전 날, 원장 A씨가 시설직원에게 CC-TV 등 관련 자료의 인멸을 지시한 것이 밝혀져 경찰이 이를 두둔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주시는 직원들이 3년 전에도 외장하드에 자료를 담아 시설의 비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주시 또한 '봐 주기' 유착 의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장 A씨의 "성실히 조사 받겠다"는 해명에 경주경찰서는 "이번 주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도를 넘은 장애인 인권침해라는 논란으로 관계기관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