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자금원 완전봉쇄 추진

미사일 수출, 마약 밀매, 야쿠자 송금 등 차단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군비관리.국제안전보장 담당)은 4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증언에서 북한의 핵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의 수출입 선을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몇몇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혀 우리나라에도 대북 봉쇄 주문이 가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볼튼 차관은 이날 증언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수입원으로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의 수출' '마약 밀매' '국외에서의 위법행위에 의한 송금 및 일본의 조직적 범죄 네트워크 등으로부터의 성금' 등을 꼽았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단으로부터의 수입이란 각성제를 폭력단에게 밀매한 뒤 얻는 수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볼튼은 이에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해선 "이같은 세개의 현금 유입 루트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혀, 이들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관련국들과 집중적으로 협의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들 자금을 끊더라도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의 일반주민의 비참한 생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들 돈은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김정일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 사용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라며 "(자금을 끊으면) 김정일체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볼튼은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이 우려하는 국가들에 미사일과 관련기술을 수출판매하는 데 가장 적극적 확산자"라면서 "북한은 자체생산한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세계적 확산 방지와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으로의 대량살상무기 이전 방지를 위해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잇다"며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들뿐 아니라 그것을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결과가 분명히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필요한 곳에 대한 선제군사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볼튼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장비, 기술의 거래를 막기 위해 우방국들과 법적,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협력방안을 마련중"이라며 "대량살상무기의 이전을 저지,압류하기 위해 몇몇 우방들과 긴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덧붙여 한국, 일본 등에 대북 봉쇄 주문이 가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