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재계 요구 적극적 수용의사 피력

법인세 인하, 수도권규제, 특소세 해제 등 논란 예고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각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최근의 심각한 경기침체와 관련, "소비보다 투자가 더 중요하다"며 "경제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에 앞서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밝혔다. 물론에 기존에 있는 것이지만 할까말까 망설이다가 하겠다고 한 것이다. 무조건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달았다. 법인세 인하 등의 조건을"이라고 말해, 29일 경제5단체장 부회장단이 연내 30조원대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여러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재계의 전방위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상근부회장단 회의에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발표를 통해 "삼성 LG 등 14개 그룹이 이달말 현재 25조9천억원의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 금액의 67%인 17조5천억원을 내달부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또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되면 올해 투자규모를 3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조건부 투자확대' 입장을 밝혔다.

재계의 요구조건은 우선 '투자 및 수출의욕 고취'를 위해 현행 27%인 법인세율의 과감한 인하 및 최소한 연내 1%포인트 인하, 올해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 시한 연장 및 현행 3~7%인 세율공제율의 10%이상으로의 상향조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집중억제에 따라 규제를 받아온 삼성전자, 쌍용 등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도 요구했다. 재계는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을 증설할 경우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올해만 약 3조5천억원, 2010년까지는 73조원에 이르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도 향후 2년간 3천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개인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에어컨, PDP TV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줄 것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급여 10% 초과금액의 20%에서 50%로 대폭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주문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선 무노동무임금 원칙 확립과 노동시장 유연성, 정부의 공정한 법집행자 역할 확립을 요구했다. 이밖에 최소 5조원이상의 추경예산 편성과 신용카드사의 자구노력 강화도 주문했다.

그동안 재계의 민원 사항이 한자리에 모두 나열된 셈이다.

***대부분 논란거리**

이같은 요구에 대해 노대통령이 "소비보다 투자가 더 중요하다"며 "경제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과연 재계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노정권 출범직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다가 '대통령 공약 위반'이라는 여론의 반발에 밀려 좌절한 데에서도 읽을 수 있듯, 이들 요구조건 대다수가 상당한 갈등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재계가 노무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권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해온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의 경우 노대통령의 수도권 비대화 억제 및 지방균형 발전 공약과 정면배치된다.

PDP TV에 대한 특소세 면제는 그 혜택이 삼성전자, LG전자로 고스란히 돌아가면서 특혜논란과 타제품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특소세 면제에 따른 세수결함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도 논란거리여서 그동안 재경부도 수용하기를 기피해온 사안들이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여 소비경제를 진작시켜 달라는 요구는 지금 DJ정권시절의 카드사용 남발을 통한 경기부양의 결과 3백여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생겨날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여론의 거센 저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제반 문제점 때문에 과연 정부가 재계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대통령이 전례없이 강한 어조로 "소비보다 투자가 더 중요하다"며 과감한 규제철폐를 약속한만큼 귀추가 주목되며, 재계 요구 수용 정도에 따라 또한차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