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장자연 사건 국회가 나설 수도" 국조·특검 시사

"기소 어려우면 실체적 진실이라도 밝혀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13개월 동안 조사하며 부실수사와 조선일보의 외압을 확인했지만, 증거부족이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은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특검이나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장장 13개월 재조사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묻고싶다"며 "장자연 사건 재조사는 우리 국민의 근본적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수사, 외압을 확인했다지만 핵심 의혹은 밝히지 않았다"며 "실체를 규명할 길을 막은 것 아니냐는 비판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사위의) 결론이 진상조사단의 다수권고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는 점도 매우 충격적이고 범죄자들이 뻔뻔하게 활보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이 끝까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시효로 인해 기소가 쉽지 않다면 실체적 진실이라도 밝혀야 한다"며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등과 관련해 검경은 더 늦기 전에 국민적 의혹 해소와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직접적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도 장자연 사건 관련해 국정조사, 특검 비롯해 모든 수단 열고 고민할 것"이라며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에 머물지 말고 국민적 의혹을 풀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사위 조사 결과가 과연 검찰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당내에서 논의된 거냐'는 질문에 "아니"라면서도 "우선 검경이 똑바로 하라고 얘기한거고, 그러고도 잘 안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진상조사위 보고서 등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고 당에서도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 과거사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언급한 특검 등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