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버닝썬·장자연 사건 검경 신뢰 회복 못해"

"검찰·경찰,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처절한 고민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와 '버닝썬' 수사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검찰·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측을 모두 질타한 것.

정부 대변인인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21일 오후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총리가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배우 장자연 씨 자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두 사건의 조사에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몹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검·경의 자체 개혁 노력에 대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는 추후 다시 언급하겠다"고 말했다고 노 대변인은 전했다. 이 총리는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며 "그런데도 검·경은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을 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비판은 단순히 두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질책을 넘어, 수사권 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 저항이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도 검·경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견제·통제가 없는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에 대한 검찰 일부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지적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2년 임기 내 검찰 스스로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의 평가를 경청하라"고 꼬집었다.

경찰에 대해서도 "버닝썬 수사 결과에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경찰 내부 유착 고리를 단호히 끊어야 한다"며 "검찰 권한을 조정하는 만큼 경찰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고 이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현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중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아직 부족하다"며 경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당정청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정보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방안을 논의했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은 경찰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