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연구소, 금리인하 반대 잇따라

금융권은 카드채 등 불안으로 인하 주장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난해 5월 이후 1년만에 콜금리(현재 연 4.25 %)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주요 민간 및 국책 경제연구소들이 금리 인하의 부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반면에 정부나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카드채 우려 등으로 금리인하를 선호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금통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금리인하, 투기만 자극할 우려 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금리 인하의 부작용과 보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소비 감소와 기업의 현금 보유 선호현상은 금리와 관계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도리어 경제의 고비용화만 야기시켜 기업의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SK글로벌 사태 이후 투신권으로부터 이탈하여 은행 등 여타 금융권으로 유입되지 않은 단기부동성 자금이 약25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면서 "콜금리 인하 결정은 기대 인플레를 높이고 실질금리 하락을 유도해 부동산 투기 등 자금의 투기적 이동만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부동산 투기가 강화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가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현상이 계속되면 기업의 투자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실질임금 하락에 직면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증대로 이어져 경제의 고비용화가 야기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회사채 시장이 양극화되고 자금 이탈로 투신권 경영이 악화되면서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 인하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 자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래 불확실성 및 기업 신뢰위기에 기인한 안전자산 선호편중 현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일부 지표 금리의 하락세만 강화시키고 자금의 단기 부동화를 더욱 자극하므로 자금 시장 불안은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요컨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SK글로벌 사태 및 카드채 파동 이후 나타난 안전자산선호 편중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금리 인하는 국고채 등 안전자산 금리만 하락시킬 뿐 자금시장 안정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더욱이 금리인하는 단기적으로 금융권 재무상황을 개선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의 당면한 금융권 구조조정 노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도리어 금리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3.8~4.2%로 예상되고 물가는 3.5~4.0%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명목금리는 5% 이상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이례적으로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한국생산성본부 초청포럼에서"현재 물가가 3%대 수준인데 콜금리 4.25%는 높은 편"이라고 한 발언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어"수출 부문에 있어서 금리인하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까지 저평가 수준에서 안정적인 상황이어서 금리 인하의 시급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도 금리인하 반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의 정한영 연구위원도 12일 '자산가격버블, 소비, 경제성장과의 관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작년 4.4분기부터 소비가 침체되면서 지금은 소비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며 "민간소비증가율이 오랫동안 경제성장률을 웃돌면 결국 자산거품이 꺼지면서 경기침체 심화, 물가 상승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작년에도 저금리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콜금리를 인상했으나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인상 폭이 0.25%포인트에 그친 탓에 카드채부실화와 경상수지 악화, 금융수지 불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작년 4분기부터 소비가 침체되면서 지금은 소비증가율이 GDP성장률을 밑돌고 있으나 금리인하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부양할 경우 자산버블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은 금리인하 찬성이 다수의견**

이같은 민간 및 국책연구기관의 잇따른 금리인하 주장과 대조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금리인하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위험 등 부작용이 분명 존재하나 작금의 금융시장은 카드채 사태, SK글로벌 파문으로 대단히 아슬아슬한 형국"이라며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가 되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빨리 만들어내지 못하면 하반기에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칠 위험성이 크다"며 금리인하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카드회사 증자와 카드채 만기연장으로 어렵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있으나 CP(기업어음) 거래가 마비되고 은행의 신탁계정 부실도 우려될 지경이며 현금 카드대출을 대출로 돌려 막아놓은 대환 규모가 큰 카드사의 경우에 수조원에 달할만큼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다"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통해 확실한 경기부양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경기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하반기에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금리 인하에 찬성하고 있으며 금통위원들에게도 이같은 금융시장의 요구를 전달한 상태"라며 "13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통위의 경우 금리인하 찬성 의견이 많은 편이나, 일부 금통위원들의 경우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3일 회의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