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부양책' 백지화

민주당 건의 盧수용, '김진표-박승 부양책' 좌절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박승 한국은행총재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추진해온 금리인하에 급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이 금리인하시 부동산 투기 조장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을 노무현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노대통령이 이에 한은총재에게 당의 입장을 전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민주당과 노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최근의 아파트값 급등을 방치할 경우 현정부의 지지기반인 화이트-블루칼라와 서민, 젊은층의 이탈이 예견되고 지방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돼, 오는 13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는 백지화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 노대통령에게 금리인하 반대 입장 전달**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 전달은 7일 오후 정대철 민주당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이 청와대에서 노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뤄졌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전하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위험하다”며 금리인하에 반대한다는 당의 입장을 전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당의 입장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사실상 그동안 김진표 부총리와 박승 한은총재가 천명해온 경기부양 차원에서의 금리인하에 대한 반대입장으로 해석돼,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짓는 오는 13일 금통위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노대통령에게 이처럼 정부의 금리인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은 최근 아파트값이 계속해 급등하면서 서울지역 아파트값 평당 분양가격이 1천만원을 넘어서고, 강남의 평당 가격은 2천만원을 육박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계층-지역간 위화감이 급증해 내년 총선에 심각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원등 많은 민간연구소들은 이처럼 부동산투기 심리가 거센 시점에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아파트값이 더욱 급등하면서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과 노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금리인하를 추진해온 김진표 부총리와 박승 한은총재의 위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가 받게 될 타격도 만만치 않으나, 특히 박승 총재의 경우는 그동안 한은내에서조차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킨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한은총재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노대통령,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앞서 7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값.부동산값 안정대책과 관련, "보유세 인상, 과세표준 현실화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오르면 서민 등의 주거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특히나 거품이 생길 경우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부동산값 안정을 확실하게 하도록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9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당면한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포함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아파트값 폭등 억제지시에 따라 그동안 김진표 경제팀이 추진해온 '부동산 경기부양론'에 상당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