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교수 4분의 3, 금리인하 반대

한은노조 조사결과, '박승총재 체제' 위기

최근 금리인하 외압 시비와 관련해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실시한 금리 인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경제전문가 60% 이상이 5월 또는 상반기중 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노조는 이같은 결과를 9일 발표하고 정부와 한은 집행부에 대해 금리인하 외압 시비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해 파문이 예상된다.

***기자와 교수의 4분의 3, 금리인하 통한 경기부양에 회의적**

한은노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9일 발표한 이번 조사는 대학교수, 경제연구소 직원, 국회의원, 언론사 경제부 기자 등 외부전문가 2백23명과 한은 직원 53명 등 모두 2백76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결과는 응답자의 62.3%가 현시점에서 콜금리 인하는 경기부양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콜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에 비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경제기자(76%)와 교수(75%) 집단에서 특히 높아 주목된다. 그 다음이 금융시장참가자(61.4%), 연구원(55.1%) 순으로 나타나, 경제일선에서 일하거나 경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교수나 연구원 사이에서는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은직원은 50.9%로 나타나 금리인하를 둘러싸고 한은내 입장차가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고, 국회의원은 40%만이 금리인하에 부정적이어서 역시 정치권은 금리인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금리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 역시 기자(72%)와 교수(65.9%))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한은직원(60.4%), 금융시장 참가자(52.9%), 연구원(49%), 국회의원(30%)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콜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58.4%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41%에 그쳤다.

콜금리인하에 찬성한 응답자들의 77.9%는 적정인하율로 0.25%포인트, 22.1%는 0.5%포인트를 각각 제시했다.

***박승 총재체제에 일대 위기**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은노조는 "정부나 정치권이 금리와 관련한 발언이나 정책건의 등은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금리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일임해야 하며 정부나 정치권의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노조가 또하나 주목하는 대목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32.2%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66.4%는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해,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박승 한은총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표현으로 해석돼,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박승 총재의 거취문제까지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특히 일부 금통위원의 경우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 박승 총재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어 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일 노무현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 회동때 정세균 정책위원장이 "획기적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전제되지 않는 금리인하에 반대한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노대통령이 "한은총재를 만나 당의 입장을 전달하라"고 추인한 바 있어, 오는 13일 금리인하를 결정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노대통령의 지시후 김진표 경제팀이 8일 분양권 전매 조치등 강도높은 투기억제책을 내놓은 만큼 예정대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유럽중앙은행이 최근 금리동결을 결정한 만큼 일단 이번달에는 종전의 금리수준을 유지하되 다음달에나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