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당 '좌파독재' 투쟁, 뭐라 말해야 할지…"

문무일 반발에 "검찰, 보다 겸허한 자세 가져야" 일침

문재인 대통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 향해 '좌파독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참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의 반발 원인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있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의 성격을 말하자면,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 해법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그래서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독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선진화법이 정해놓은 방법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게다가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가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로 규정짓고 투쟁하는 것을 보면 참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근 청와대에 초청된 사회 원로들이 '협치를 위해 대통령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데 대해선 "2년 전 5월 10일, 약식 취임식을 하면서 야당 당사를 전부 방문했다"며 "이후에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들이든 원내대표들이든 만나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약속해서 만나는 게 정국에 따라서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에, 여야정상설국정협의체를 합의하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상황에 상관없이 열기로 한 것"이라며 "그게 지난 3월인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다"고 했다. 이어 "그 약속을 국민에게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고 말씀드린다"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난다. 저의 제안에 대해 야당 측에서 조금 성의 있는 대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先) 적폐청산, 후(後) 협치'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금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본 보도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렇게 뽑고, 그 헤드라인을 근거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폐 수사 재판은 우리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앞에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고 우리 정부가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빨리 규명하고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자라는 기본적 방향대로 서로 간 공감대가 있다면 협치가 수월할 텐데 사법·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 입장이 자체 달라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공개 반발한 데 대해선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일침을 놓았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국회에서도 다양하게 두루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검찰도 법률 전문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분명하게 검찰에 말하고 싶은 점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왔다"며 "검찰은 개혁 당사자이고 '셀프개혁'으로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없다"며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 책무가 인사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정부 차원 개혁들은 다 했다고 본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다.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 개혁 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유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구조 개편은) 아직 상임위 논의도 있고, 많은 절차가 남았다. 그 방안도 확정된 게 아니다"고 개헌 논의 착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 여론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 '인사 참사'라고 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님들이 잘하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해왔다면 그것은 대통령 혼자 잘한 게 아니라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에 있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청와대가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하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분의 능력이나 실력을 평가해서 발탁하고 싶은 생각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 정책역량 검증 두 단계로 나누어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흠결과 능력 및 실력을 함께 교량해서 적절한 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너무 정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미국식으로 도덕성 검증은 청와대와 야당이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해 비공개로 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그 뒤에 능력이나 정책역량을 갖고 검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