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법원, 이재용 판결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

"대통령과 이재용 만남 재판부가 엉뚱한 해석 말아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만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검찰과 대법원이 엉뚱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이재용과 삼성 저지른 일과 관련해서 달리 발언을 하거나 의견 표시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경제 활성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를 해야하는 검찰과 판결을 해야하는 재판부가 엉뚱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계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진행 중인)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분식회계 수사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적어도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삼바 분식회계 사건이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정농단 사건 재판 역시 삼바 사건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며 "2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넘도록 끌어오던 사건 판결을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만일 숱한 새 증거들이 들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이상이 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틀렸음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이를 외면하고, 서둘러 엉터리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국민이 그 판결을 받아들이겠냐"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