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 미투'로 여고 교사 21명 중 7명 검찰 송치

경찰, 피해 학생 진술 거부로 대부분 혐의 입증 못 해 '내사종결'

부산의 한 여고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투 폭로'를 시작하면서 경찰이 지역 내 고교 2곳의 전·현직 교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21명 중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A모 여고 교사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 부산 A 여고 미투 공론화 계정. ⓒ트위터

앞서 지난 3월 16일부터 SNS를 통해 '미투', '미투 공론화', '교내성폭력 고발'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A 여고 교사들로부터 성희롱과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이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이라고 밝힌 제보자들의 글이 올라왔다.

졸업생이라고 밝힌 한 제보자는 교사로부터 "나는 돈을 열심히 모아서 베트남 여자를 살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교사가 여학생들의 목덜미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거나 술에 취해 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A 여고 전교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실명으로 피해 사실을 제보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실명응답자 44명 중 29명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17명의 교사 중 1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4명만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

이날 동래경찰서도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의 혐의로 B모 여고 교사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 여고 역시 스쿨 미투로 교사 4명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지만 시교육청 설문조사 실명응답자 31명 중 24명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1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제보 내용 중 업무용 PC에서 음란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실제로 확인한 결과 교사 본인이 학교에서 사용하던 개인용 PC인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피해 학생이 진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