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기업.공공 노조 정치화 우려"

김대환 간사 "나는 親노동적이지 않고 중립적"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노동계와 선긋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현재 양대 노총의 주축인 대기업 및 공공부문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법치주의'에 근거해 펼쳐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대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는 23일 경총 연찬회에서 "일부에서 (내가) 친노동적이라는 시각도 제기하고 있고 70~80년대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중립적이고 원칙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 노사관계가 현재의 시점에서 지향하는 노사관계의 새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은 안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특히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심각하게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70~80년대 (근로자 보호가) 법제적으로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부 노조들이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들이 상당히 정치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심각하게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부분적으로 이해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노무현 당선자와 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재의 시점에서 지향하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은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중립적이고 원칙과 상식이 살아숨쉬는 모습이 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새정부의 분배 정책은)가진 자로부터 가지지 못한 자로 이전시키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며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경제규모가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분배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신성장 전략의 핵심이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김 간사의 발언은 이날 모임석상이 양대 노총의 맞상대인 경총에서 행해진 발언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사견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를 지적해 "상당히 정치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며 "이해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노무현 당선자와 내 생각"이라고 말한 대목은 현재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주축이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새 정부와 양대노총의 긴장관계를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해, 양대 노총과 민노당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