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노동계, 균열 시작

'정리해고 기준완화' '경제자유구역법'에 노동계 발끈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노동정책을 놓고 노동계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외자유치 활성화 등 주요 노동관련 쟁점에 대한 노 당선자와 노동계의 입장은 정반대다.

이밖에 최근 사측의 무리한 가압류로 분신자살한 두산 중공업 고 배달호씨 문제 해결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은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4개 노조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 폐지운동 벌이겠다"**

첫 번째 쟁점은 지난해 11월말 국회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시행될 경제자유구역법이다.

노 당선자는 지난 17일 주한상공회의소와 EU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선 행정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외국투자가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이 구역에 한해 의료와 교육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선 기본적인 노동권은 엄격히 지키되, 노사분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배려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노동계는 경제자유구역법을 '노예법'으로 규정, 폐지 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외국투자기업에게는 전문업종에 파견근로가 허용되며 이 지역 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 절차를 통해 산업평화를 유지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노동쟁의는 크게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현행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가 및 휴일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도 면제된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일부러 노동쟁의를 일으킬 생각은 없지만 국내 노동법 자체가 후진국 수준인데, 이보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무리"라며 노 당선자의 경제자유구역 운영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손 실장은 "노동자를 탄압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에서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중국도 아닌데 굳이 이런 굴욕적 조건의 경제자유지역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계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해 투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이상현 대변인도 18일 논평을 내고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은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풍토가 먼저 자리 잡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외국자본 유치로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외국자본의 눈치는 보면서 국내 노동자의 목소리는 왜 무시하냐"고 비난했다.

***"정리 해고 요건 완화시 盧 정권과 전면전"**

노 당선자가 지난 18일 TV 토론회에서 "해고가 쉬워야 기업들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더 뽑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보다 자유롭게 하겠다"고 말한 대목도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노 당선자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만약 현행 노동관계법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실제 상황이 된다면 민주노총과 노무현 정권은 전면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용자들은 정리해고 요건이 완화되면 정규직을 더 많이 더 쉽게 해고하고 대신 임금이 싸고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을 고용한다"면서 "해고가 쉬워야 정규직을 더 뽑는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장난에 불과하며 노동자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만약 노 당선자가 토론회에서 밝힌대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해고를 쉽게 하는 반 노동자적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총력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호씨 분신 사건, 盧 노동정책 '바로미터'될 것"**

최근 두산중공업 배달호씨의 분신을 계기로 사측의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 이상현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내고 "배달호 열사 문제야말로 새 정부 노사정책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으로 요구해왔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노 당선자의 철저한 침묵과 방관이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노 당선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가 여전히 노동자를 일하는 기계, 노조를 탄압과 파괴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낡은 노사관계'일 뿐"이라면서 "노 당선자는 지금이라도 배달호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와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노동법 개정 등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20일부터 24일까지 인수위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실질적인 압력 행사에 돌입했다.

***"대외의존도 높은 까닭에 갈등은 예상됐던 일"**

이같은 노 당선자측과 노동계의 갈등과 관련, 노동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무현 후보가 차기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두산중공업의 50대 노동자 배달호씨가 분신자살을 했다는 사실은 노 당선자가 대통령이 돼도 현재의 열악한 노동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 때문이 아니었겠냐"며 "노 당선자가 나름대로 노사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려 한다 할지라도 그 한계를 넘기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노 당선자도 최근 외국투자가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밝혔듯 IMF사태후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져 외국자본의 이해에 거슬리는 정책을 펴기란 지난한 일로 보인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노당선자와 노동계층 사이에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런 갈등이 심해질수록 민노당의 활동공간은 점차 넓어져갈 것"이라며 "민노당은 북핵문제 등에서는 노당선자와 함께 연대하되 노동문제에서는 차별화를 하는 전술을 통해 자신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