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전세보증금 사고 급증”...역전세 우려

2017년 0.87%→올해 3월 2.82% 상승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송언석 의원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과 전세가가 안정화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이전 전세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는 이른바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책임지는‘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 반환사고는 건수 기준으로 2017년 0.87%이던 사고율이 2018년 1.59%로 높아졌고, 올해에도 1월 2.30%, 2월 2.41%에서 지난 3월 2.82%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년간 33건에 불과했던 반환보증 사고는 2018년 37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 올해 3월까지도 이미 216건에 달하고 있다.

만기가 도래한 보증건수는 2017년 3,805건에서 2018년 23,450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에도 3달 만에 8,434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전세보증기관들은 가입률, 사고율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를 취합해 정책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에서도 전세보증사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1월 금융위원장은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고, 지난 3월 한국은행은 “전세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3만 2천 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관계자는 "과열된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했고, 또 국토부차관은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은 파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경제부총리는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측 주장히다.

송언석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밤잠을 설치며 불안 속에 있는데,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긍정적인 효과라며 참으라고만 하고 있다”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전세보증 운용실태를 주무부처에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