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50대 간판기업 키우겠다"

재경부, '주주가치 극대화' 기업 선정해 연기금 집중투입

정부는 주주를 중시하는 50개 대표기업을 선정해 그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 기업을 한국의 간판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 기업에게 연기금 주식투자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이들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에 주가 차별화를 유도함으로써 이른바 '주주가치 극대화'가 증시의 최우선 덕목으로 자리잡게 하도록 했다.

***재경부, "한국의 50대 대표기업을 키우겠다"**

재정경제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세금융위원회에 참석,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변 국장은 "외환위기 이후에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주식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유도를 위해 주주를 중시하는 기업의 명단을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 국장은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배당률과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 50개의 명단을 만들어 이들이 한국의 대표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기서 빠진 기업들은 2류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최도성 교수팀에 용역을 줬으며, 50대기업 선정위원회는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중립적이고 덕망있는 국내 인사는 물론 외국인도 30~40% 포함시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 국장은 또 "실적이 좋은 기업은 포함시키고 나쁜 기업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주주 중시 50대 기업의 명단을 해마다 바꿔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반년간 각종 연구끝에 주주가치 극대화 기업 선정키로 확정**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 중반부터 증시 부양을 위해 오랜 기간 대책 마련을 연구해온 결과 확정된 것이어서, 시장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외국투자가들이 전체상장주식 시가총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량기업들의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조그마한 외부충격에도 증시가 크게 흔들리며 국내 펀더맨탈(경제기초여건)과 괴리된 주가 하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현재 전체의 1%에 불과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 증시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도에 현재 1조3천억원 수준인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을 6조원대로 끌어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정부는 장차 연기금 주식투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10~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투자손실을 볼 경우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게 뻔한 연기금을 어떻게 안전한 종목에 투자하는 동시에,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였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맨처음 기업 지배구조 모범기업들을 선정해 연기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모 지배구조 연구집단에 용역을 줘 연구해왔다. 그러나 지배구조 모범집단의 주가가 반드시 그렇지 못한 집단의 주가보다 반드시 높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일단 보류됐다.

재경부는 이에 다음으로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최근 에쓰오일(구 쌍용정유)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배당률을 연기금 투자 기준으로 선정할 경우 연기금 유치를 통한 주가 띄우기를 통한 단기차익 극대화를 위해 사내유보금을 모두 배당으로 나눠줌으로써 기업의 잠재성장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 지적에 따라 이 또한 보류됐다.

이같은 고민 끝에 나온 잣대가 지배구조 모범 및 배당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주주가치 극대화 기업'이다.

***선정작업은 '시장'에서 주도**

문제는 주주가치 극대화 기업을 어떻게 공평하게 선정할 것인가이다. 여기에 선정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는 '주가 차별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 선정작업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자초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고안한 방안이 선정작업을 '시장'에 맡기는 방안이다. 국내외 투자가들로부터 신뢰도가 높은 CEO, 시민단체 전문가, 교수 등을 비롯해 외국인 애널리스까지 포함하는 시장전문가들로 팀을 짜, 50대 대표기업을 선정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해 선정작업에 참여하는 CEO 등에게는 해당기업이 주주가치 극대화 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연기금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방침이 알려지자 이미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50대 기업에 선정될 수 있을까를 둘러싸고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도 5조원대의 연기금 신규자금이 50대 기업에만 집중 투자된다면 투자를 받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 사이에는 상당한 폭의 주가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주가치 극대화 50대 기업에 끼느냐 못 끼느냐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내년도 최대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긴장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