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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청문회 '훈풍'…한국당도 "'장관님' 불러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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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청문회 '훈풍'…한국당도 "'장관님' 불러도 되나?"

용산땅 시세차익 16억 논란에 "송구"…박근혜 정부 장관 이력도 눈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진 후보자의 부동산 시세차익 논란 등 도덕성 검증이 주요 쟁점이 됐다. 그러나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비교적 온화한 분위기에서 청문회가 진행됐고 여야 청문위원들이 간간이 함께 웃음을 짓는 풍경도 연출됐다.

진 후보자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참사 장소 인근의 토지를 지난 2014년 10억여 원에 매입해 16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린 데 대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여러 번 고개를 숙였다.

진 후보자는 다만 해당 구역 재개발 계획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사전 개발정보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제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되지도 않는다"며 "(내부 정보는) 전혀 알 수도 없었다. 용산에 재개발·재건축 추진 예정 지역이 제가 세어본 것만 70~80개"라고 적극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진 후보자의 답변에 앞서 "용산 4구역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토지) 가치가 올랐다"며 "지역구 의원으로 있었던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결론적으로 투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투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고, 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시세차익이 많이 났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인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도 "용산 참사 현장에서 350미터 떨어진 땅을 사서 16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데 대해 국민은 좌절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4년 6월에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인근 토지를 시세의 절반인 10억여 원에 매입했는데, 2년 후 재개발 재개로 26억 원에 육박하는 분양권을 취득했다. 자기 지역구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온당치 않은 일이고, (매입) 2년 만에 이같은 시세차익을 올린 것을 보면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갖고 부인에게 '투자하자'고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혀 아니다. 정보도 없고, 지금까지도 없다"며 "당시 제가 알고 있던 것은 당시 개발 회사가 수익타당성이 없어 철수했고,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 건설회사를 비난하는 빨간 글씨가 써 있었고, 오랫동안 조합 관련 다툼이 있었다는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매입 자금을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한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추가 의혹 제기에는 "저희(부부)가 새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해당 토지 앞으로) 대출돼 있던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용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 일부 의원들도 "위법성은 없었다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홍익표 의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이기도 한 홍 의원은 "여론을 감안해,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후원금으로 받은 정치자금으로 소속 정당(2013년 새누리당, 2017년 민주당)에 기탁금·특별당비 등을 낸 것을 소득공제 기부금으로 등록해 세액을 부당 환급받은 점에 대해 진 후보자는 "같은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한 것은 저의 불찰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실수였고 고의는 아니다. 이번에 알게 돼서 환급받은 부분을 다 납부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점은 저의 불찰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용산 개발 관련사인 효성그룹의 이상운 부회장과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3000만 원(8년간 6차례), 1490만 원(8년간 3차례)의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이 부회장은 어릴 적부터 친구(고교 동창)여서 친구가 보낸 것을 받았을 뿐 효성그룹과는 무관하다", "(다른 부동산 업체 대표는) 용산 지역을 위해 공헌을 많이 하는 분이고, 제가 표를 달라고만 했지 저한테 부탁 얘기를 한 적 없는 분"이라고 해명하며 "용산 개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청문회장 분위기는 '온화'…야당도 "장관님 하고 불러도 되나", "장관 가능성 높은데…"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도덕성 검증 질의도 대개 차분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졌고, 고성으로 후보자를 몰아붙이는 등 험악한 분위기는 없었다.

유민봉 의원은 "후보자의 인품 등 여러가지를 존경해 왔다"고 했고,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진 후보자를 밀어붙인 한국당 홍문표 의원도 질의 시작 부분에서 진 후보자에게 "장관님"하고 부르고는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라고 말하고 웃기도 했다. 진 후보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마주 웃었다.

홍 의원은 "말과 표현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고 있는데 행동이 전혀 다르다"며 부동산 관련 부분을 질의한 후, 토지공개념·국정교과서 문제 등 정책 파트로 넘어가서는 "(제가 질의한 부분을 잘 유념하면) 다음에 대통령 나오셔도 된다"고 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부동산 문제보다 지방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자치분권 사무 소관 부서장으로서) 더 문제"라고 했다. 여당에서도 "장관이 되신다는 전제 하에 질의를 드리겠다"(김민기 의원)라고 하는 등 주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행안부 소관인 경찰 직무 등에 대한 정책 질의에서 진 후보자는 버닝썬 사태와 관련 "유착관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 드러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하고 권한을 이양해서 주민이 (경찰을) 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같은 조직이 경찰에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 진 후보자는 "공감한다"며 "(구체적)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이 있다면 반드시 조사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등 성향이 전혀 다른 두 정부에서 장관에 추천된 특이한 이력도 언급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 등 두 정부에서 장관으로 발탁된 배경이 뭐냐"고 물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잘못 보고, 성품이 좋으니 대충 '거수기 장관'을 할 줄 알았는데 소신을 펼치다가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6개월 동안 장관을 하고 기초연금 갈등으로 그만뒀는데, 이 정부에서 유사한 갈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느냐"고 물었다. 진 후보자는 이에 "소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면서도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솔직히 장관 그만둘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만둔 것인데, 정치개혁을 하자는 다른 의원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민주당 입당)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진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계기에 차기 총선 불출마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진 후보자는 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다음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큰데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탈당을 할 의사는 없나"라고 묻자 "탈당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는 없느냐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해서도 그는 "사실상 사퇴나 마찬가지"라고만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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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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