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7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25일 시작됐다. 청문회 이전부터 '꼼수 증여' 의혹이 제기된 최 후보자는 일찌감치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로 찍혔다.
2주택 1분양권(사실상 3주택) 보유자인 최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얼마나 털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으나, 25일 진행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저의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상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재태크' 솜씨에 여론도 비판적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국민의 마음을 사려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도 다지게 됐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며 제가 공직에 입문하던 시절의 초심은 물론, 저의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됐다"고 자세를 낮췄다.
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와 분당 정자동 아파트 등 집 2채와 세종시에 건설 중인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 인사라는 평가를 얻었다.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꼼수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1996년 분당의 한 아파트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장관 지명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고, 이들에게 월세를 내는 형태로 계약을 맺은 뒤 현재까지 해당 집에 살고 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사과에도 불구하고 청문위원들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딸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한 데다 월세를 160만 원씩 딸에게 내는데, 이것은 자녀에 대한 지원도 되고 부자들의 절세 방법이자 증여 방법이기도 하다"며 "부의 대물림 아니냐"고 일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 후보자 감싸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팔아 이익을 실현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방어하면서도 "다만 정서상 장관 후보자라서 시빗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의원도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딸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정호 "어떻게든 다주택자 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최 후보자는 '왜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 했냐는 질의'에 "어떻게든 다주택자를 면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떳떳함을 갖고자 증여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과 맞물려 서둘러 부동산을 처리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여할 때도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다보니 그것도 세금을 줄이기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위와 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며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식으로 증여를 하는) 추세도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도 "(딸에게 분당 주택)증여는 장관 될 것 같기에 그 말을 듣고 한 거냐"고 질의했고, 최 후보자는 "늘 고민해왔고 후보자로서 떳떳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며 "평소 소신대로라면 이런 논란 전에 처리하거나 아니면 갖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세종시 집을 2016년에 차관으로서 빚을 내서 산 건데 이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요즘 청년들은 정말 어렵고 집을 못 사고 있는데 차관은 빚을 내 집을 사고, 그 집이 숙덕숙덕 오르고 장관 지명을 앞두고 딸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말로만 송구스럽다고 하지 말고 이런 일이 국토부에 앞으로 없도록 근본이 되어 달라"고 했다.
'딸에 분당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부의 대물림 아니냐'는 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지적에 최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제가 이 집에 살지 않더라도 다른 세입자가 온다면 딸의 입장에서는 같은 월세가 아닐까"라고 답변했다.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논문에 사용하면서도 출처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정책연구서 저작물을 참조해 작성했다’고 명시하면서도 원문을 그대로 옮겨 자신의 창작물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 후보자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작성 당시 지도교수와 상의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작성했다"고 답했다.
다만, 뒤이어 질의를 한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광운대 총장이 (최 후보자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 '논문은 최종적으로 최 후보자의 독자적 연구결과를 제시한 논문'이라고 지난 3월 18일에 결론을 냈다"며 "이은권 이의제기는 아니지만 너무 수세여서 (말을 했다)" 고 했다.
최 후보자는 "(김 의원이 말한) 사실관계는 맞지만 (이은권 의원이) 인용 부분을 지적해서 그 부분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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