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리스트'와 황장엽의 서울 출현

<손광식의 '1997 비망록'> (14) 난마같은 시국

***14. 난마같은 시국**

4월4일 국회특조위는 대검찰청에서 유관기관에 대한 마지막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기수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특조위원들의 질의 초점은 한보설비 도입에 따른 김현철 라인의 2천억원 리베이트설과 ‘정태수 리스트’였다. 김기수총장은 리베이트설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거의 무혐의”라고 답변했다. 결국 리베이트설은 중수부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 야당과 신문이 제기한 의혹설을 검찰이 ‘실수’로 끼워 넣어 빚어진 파문으로 결론지어 버렸다.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여러 단서 가운데 ‘2천억원’이라는 숫자가 지닌 허구성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검찰은 말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리베이트 의혹제기는 오히려 김현철 라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반격자료’가 된 아이러니가 빚어진 셈이다. 특히 현철계로 알려진 이신범 특조위원이 계속해서 의혹에 대한 반론을 줄기차게 제기한 것은 “그 부분만은 자신있다”는 교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신한국당측의 분석이었다.

김검찰총장은 야당측 특조위원들의 끈질긴 추궁에 따라 “이번 사건과 무관하더라도 수사결과 이권개입등 혐의가 드러나면 현철씨를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보사건이 정치적 사건으로 이미 깊숙히 빠져들어간 상황국면은 이날의 국조위에서도 드러났다. 바로 ‘정태수 리스트’를 둘러싼 여야의원의 격돌이었다. 김기수총장은 증언대에서 그 리스트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확정된 사실이 아니어서 공표할 수 없다”고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이 대목에서 공격하는 쪽과 공격받는 쪽 이라는 감사기관과 피검기관의 긴장은 회의장에서 사라지고 감사기관인 국회의원들 사이의 싸움으로 변했다.

사건의 발단은 역시 이신범의원이었다. 이의원은 “한보쪽을 통해 야당의원에게 로비를 했다는 제일은행 박모부장의 진술이나 권노갑의원의 혐의사실을 볼 때 이 자리에 의혹이 있는 의원이 참석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관련법에 "특위위원의 제척사유로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는 규정을 들어 공격했다.

여기에 대해 재경위 소속 ‘4인방’으로 의혹을 받는 국민회의 의원들이 흥분했다. 카운터 파트는 같은 운동권 출신인 김민석의원. 김의원은 ”그렇다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록을 검증하자. 자꾸만 ‘4인방’ 운운하는데 4명은 한보 자료를 요구한 적도 없다. 난 당당하다. 이신범의원의 말이야말로 여당의원이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았다는 의혹을 낳게 한다“고 되받았다. 그러자 지목대상이 되고 있는 국민회의의 김원길의원은 “자격이 없다면 사퇴하겠다. 먼저 사실을 밝혀라”고 가세했다.

이에 공안검사 출신인 이사철 신한국당의원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기록을 보겠다는 거냐”고 비아냥거렸다. 소란이 일어나고 결국 회의는 정회되었다. 나중 이사철의원이 국민회의쪽으로 가서 악수를 청했지만 김민석의원은 “그렇다면 나는 경복고 출신 김현철계보를 다 밝히겠다(이사철의원은 경복고출신). 나중에 두고보자”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 충돌현상은 이어진 국정조사특위에서도 계속됨으로써 재앙의 씨앗을 뿌렸다. 이신범, 이사철의원등 신한국당의 전위들과 같은 운동권 출신인 김민석 국민회의 의원은 똑같은 내용으로 서울 구치소 청문회에서 맞붙었다. 누가 옳고 그르다던가, 누가 더 진실을 밝히려는 자세인가를 판가름하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미 정당이라는 권력집단에 편입된 ‘조직원’으로서의 대결이었다.

4월7일부터 열린 청문회는 이날 중앙일보가 터뜨린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명단으로 한보사태의 진상규명작업과 더불어 정치권에 일대 회오리 바람을 몰아왔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정태수총회장이 ‘의원. 단체장 24명에게 돈을 줬다’고 보도하면서 이 명단에는 여.야중진 특위의원 2명이 포함되었다고 폭로했다. 명단 내용은 이러했다.

< 신한국당> 김덕룡. 박명환,. 박우병. 박성범. 박종웅. 김정수. 홍인길. 황병태. 정재철의원, 문정수부산시장.
<국민회의> 김상현, 권노갑, 김원길, 장재식, 정한용의원.
<자민련> 김용환, 김현욱의원.

이들은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1인당 많게는 3억~5억원씩을, 적게는 3천만원~5천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대선주자를 포함하여 중진급이 대거 포함된 이 명단은 이미 그 일부가 조선일보에 의해 보도된 바 있었으나 검찰총장의 증언이 있은 직후에다 새로 7명의 명단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충격의 파장은 상당히 파상적인 측면을 드러냈다. 정태수의 증언을 제쳐놓고 여야간의 설전대상이 되더니 2명의 특위의원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로 해서 특위위원의 ‘제척’문제가 제기되었다.

의회와 정당도 이것이 폭로전의 예고편이 아닌가하여 아연 긴장 상태로 들어갔으며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 해당 의원들은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들은 일제히 검찰의 공개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정태수 리스트’ 파문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새로운 현상을 전개해 갔다. 정태수에 의해 간접시인이 나왔고 다음날에는 보도 내용이 한단계 더 올라섰다.

신한국당의 최형우의원도 리스트에 들어갔으며 최의원이 김상현의원에게 정씨가 준 돈 6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이다. 그리고 김덕룡의원에게는 김종국 한보그룹재정본부장이 5천만원이 든 빨간가방을 전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런 사실은 검찰조서를 통해 밝혀진 것인데 정태수는 각 1억원을 준 것으로 진술해 금액상의 차이가 났다. 돈이 중간에서 증발한 것이다. 로비자금의 탁류의 와중에서 벌어진 ‘복합오염’ 현상이었다.

4월7일 서울구치소의 국정청문회는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TV로 중계방송된 청문회는 높은 시청율을 보였으나 국조위원들의 내부충돌, 질의에 대한 준비부족 그리고 정씨의 완강한 답변거부등으로 밀착도는 내리막이었고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 전화를 받았다.

9일째 열린 국회 한보청문회는 개회 벽두 장재식 국민회의의원의 장기 도피성 외유를 주장하고 나선 여당 공세에 대해 김경재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들고 나오자 회의장은 긴장했다. 전날 김학원 신한국당의원의 ‘장재식 의혹’ 발언이 그 도화선이었다. 김학원의원은 한보 이용남사장에 대한 심문 도중 "장재식의원의 외유는 그가 정태수회장과 가까운 사이로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아 이를 DJ의 아들 김홍일의원에게 건네준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었다. 이미 여야의 정치 게임의 성격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청문회였기 때문에 별다른 신문의 주목을 받지 않고 넘어왔었다.

오히려 세간의 관심은 예의 ‘한보리스트’에 따라 줄을 잇고 있는 거물 정치인들의 검찰소환에 있었다. 청문회를 중개하는 TV화면도 두 쪽으로 나누어 검찰의 소환쿼타에 들어가 있는 서석재 신한국당의원의 검찰출두를 동시 화면으로 보여주었다. 절대로 검찰에 안가겠다던 서의원도 다른 조사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보자”면서 기자들의 물음을 회피했다. 같은 날 서의원 외에 전내무장관이었던 이동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 국민회의 전의원 이현석 그리고 최두환 전의원도 검찰에 소환되었다.

국회청문회와 공직자들의 검찰소환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잠재적 정치변수로 자랄 수도 있는 이벤트가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일어났다. 바로 12.12 및 5.18 사건의 최종 심판인 상고심 공판이었다.

4월17일 열린 공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윤관대법원장, 주심 정귀호대법관)는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대로 전두환전대통령 무기징역, 노태우전대통령 징역 17년의 형을 최종 확정하고 두 사람이 재임중 재벌등으로부터 받은 돈 2천2백5억원과 2천6백23억원을 각각 추징토록 했다. 대법원1층에 있는 대법정 2백54석의 방청석은 개정시간전에 이미 메워져 이 세기적인 재판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했다. 오후 1시 33분 윤관대법원장은 특유의 둔탁한 목소리로 17분에 걸쳐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4월20일 또 하나의 국면이 전개되었다. 북한의 전 노동당비서 황장엽이 드디어 서울에 모습을 나타냈다. 황은 이날 함께 귀순한 전 여광무역 총사장 김덕홍과 함께 필리핀항공 737보잉특별기편으로 마닐라의 빌라모르 공군기지를 출발, 3시간 33분만인 오전 11시38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황과 김덕홍은 트랩을 내려오기 직전 "대한민국 만세"를 세 번 소리높여 외쳤다.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으로 망명한지 67일만이어서 그 극적효과는 반감된 상태이긴 하지만 역시 그의 망명은 전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튿날의 조간신문은 일제히 그의 도착을 1면 톱으로 장식했다. 황씨는 미리 마련된 임시 기자회견 석상에서 준비해 가지고 온 ‘서울도착 인사 말씀’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읽어나갔다.

“나는 이번에 갈라진 조국의 북을 떠나 남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나의 청원을 허락하여 주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돌려주고 따뜻이 맞이하여 준 데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충심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나를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끌어 안아주고 있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나의 문제를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해 준 중국과 필리핀 정부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은 벌써 반세기 이상이나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의 삶의 터전이었던 북조선은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미 희망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자는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으며 오히려 견제와 감시속에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조선은 사회주의와 현대판 봉건주의, 군국주의가 뒤섞인 기형적 체제로 변질되었으며 경제는 전반적으로 마비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인민들은 기아에 신음하고 있으며 북조선당국은 드디어 국제사회에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회주의 지상락원을 건설하여 놓았다고 호언장담하던 나라가 빌어먹는 나라로 전락되었다. 이같은 사태는 북조선 정권의 그릇된 정책이 빚어낸 후과이다.

북조선은 개혁 개방을 비사회주의 길이라고 견결히 배격하고 있으며 남조선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무력적 힘의 대결만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 남북간의 대립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대립이 아니라 봉건독재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립이며 봉건적 군국주의와 자본주의적 경제주의의 대립이며 전쟁과 평화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조선 당국은 남북간의 대립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으로 규정하고 남한을 계급적 원수로 간주하면서 남조선 해방의 기치 밑에 무력통일 방침을 정당화하려고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북조선당국이 인민들을 굶어 죽는 상태에 두고서도 개혁 개방을 기어코 거부하고 전쟁준비에 계속 몰두하고 있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명백하다. 이제 북조선은 수십년 동안 전력을 다하여 키운 막강한 무력을 사용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 모든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놓고 수십년간 신임받으며 지내온 북조선당국의 고위 간부로서, 내외에 많은 벗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서, 사랑하는 가족과 많은 친우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생각은 끝없이 복잡하고 고민은 비길 데 없이 심각하였다. 그러나 모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다 합쳐도 7천만 우리민족의 생사 운명과 바꿀 수 없다는 양심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다. 출로는 오직 남쪽 형제들과 손잡고 전쟁을 막아보는 길 밖에 없다고 확신하게 되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 기회에 나는 북조선당국이 남조선 혁명로선을 버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주민들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 줄 것을 진심으로 호소하는 바이다.

나는 이미 민족 앞에 큰 죄를 지었으며 부끄럽기 그지 없다. 이 죄는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나마 조금이라도 죄를 씻고 죽을 수 있겠는지 그것이 걱정이다. 그러나 남쪽 동포들이 허락만 해 준다면 힘을 합쳐 전쟁도발을 막고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마지막 힘을 다 바침으로써 조금이나마 민족 앞에 속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처음으로 유서깊은 력사의 도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보는 심정은 감개 무량하다. 그동안 민족의 영예를 떨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 온 남쪽 형제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감사합니다.”

황씨의 진정한 망명동기는 무엇일까. 두달 넘어 베일속에 가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탐색해 낼 자료는 이미 그 내용이 알려져 있던 도착성명 뿐이었다. 북을 완전히 등진 것인지 자신의 말마따나 전쟁을 막고 7천만 동포의 생명을 구한다는 ‘견결한’ 결의에 따른 것일까.

아무튼 황씨는 이날 공항에서 가진 짧막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망명’도 ‘귀순‘도 아니며 같은 조국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서울 도착은 임수경의 ’월북‘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주체사상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잘못 가는 사회주의에 대한 극단적 저항행동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실패를 선언하고 그 세계를 완전히 떠나기로 한 것인가.

그의 망명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본질은 지극히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다. 전쟁밖에 모르는 북조선을 남쪽의 형제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주체사상의 철학자는 어떻게 ’연구‘해 낼 것인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일 터이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민감한 사안으로 떠 오른 것은 ’황장엽 리스트‘이며 그가 처음으로 개구한 ’전쟁위협‘이라는 카드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보 흐름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잠재적 폭발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세론도 미묘한 흐름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해서 정부가 쉬쉬해서는 안된다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그가 말하는 진실과는 동떨어져 집권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사실상 어떤 사건과 사태보다도 ’핵폭탄‘의 요소를 지닌 것이 남북의 긴장을 수반하는 사건과 사태이다. 냉전은 아직도 한반도에서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민족의 운명과 연결될 수박에 없는 틀 속에 있다. 그것이 전쟁분위기든 ’황장엽리스트‘이든 중대하고도 새로운 국면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태풍이 불어닥치면 정치국면마져 휩쓸려버린다. 그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건 우연한 ’폭발‘이건 간에 거대한 강제적 요인으로 유권자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안정‘이니 ’국론통일‘이니 하는 말의 밑바탕에 정치적 목적이 깔리는 경우 유권자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만 그 바람을 차단하는 선택이 어렵다. 또다른 반쪽 북을 바라볼 때는 엄연한 현실이 있어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된다.

황씨의 망명과 연관하여 이런 갈등적 상황의 재연을 드러낸 신문사설들이 등장했다.

".....정부는 특히 황씨를 한보사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사실을 은폐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리고 황씨문제를 대북정책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중국과의 약속을 이유로 해서 지나치게 비밀주의로 하는 것도 반대다. 황씨에 대한 조사내용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정직하게 그리고 가능한 빨리 공개해야지 너무 쉬쉬 하다간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조선일보)

".....남한의 정치상황에 익숙치 않은 그의 한마디가 공작정치에 교묘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전쟁과 관련한 발언도 그가 구체적 정보를 갖고 한 말이 아니라면 공안당국의 활용의 여지만을 제공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겨레신문)<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