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 요구에 이낙연 "법적으로 어렵다"

여야 '김학의·장자연 사건' 놓고 공방 가열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질문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촉구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이전 정부 인사들이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투옥돼 있는데, 통합 차원에서 8.15 대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했다.

이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서는 남남갈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고, 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화해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해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이 가능하다.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그렇다면 법적 요건이 갖춰진다면 사면(건의) 용의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이 총리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제가 앞서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만 했다.

이 의원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국민은 이 전 대통령(구속)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해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두 분 전직 대통령이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이 아니다. 탄핵은 그 이전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탄핵한 것은 아니다. 선후가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공통점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주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집중됐다.

이낙연 총리는 이 사건들과 '버닝썬' 의혹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몹시 문란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성과 함께 모종의 검은 거래가 없었을까 하는 문제, 모종의 작용에 의해 은폐·비호됐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힘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힘없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도 없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 "김 전 차관 사건이나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공통적인 것은, 일부 특수 계층에서 벌어진 성과 관련된 사건들(이라는 점)"이라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는, 젠더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총리와 박 법무장관을 상대로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연계 의혹을 일제히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반적으로는 의심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고 있다"고 했고, 박상기 장관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등 직접적 답변을 피했다.

"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면, 강간 등 사건으로 수사받는 차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 절차를 강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장관에게) 보고돼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추정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장인 박 장관은 향후 재수사 여부 등과 관련해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기간을 (2개월) 연장해 조사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을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을 사전에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만 "재수사 사항이 나올 경우 가장 효과적 의혹 해소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검찰에서도 이 문제는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만일 수사하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해 여권 일각의 특별검사·특임검사 임명 주장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한편 박 장관은 이 사건들과 관련해 '젠더 관련성', 즉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범죄라는 점을 중요한 요소로 지적한 반면,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장자연·김학의 사건은 성을 매개로 유착된 권력형 게이트", "성상납·수뢰 의혹이고 이를 권력이 은폐·묵인·비호한 전형적 사건"이라고 말해 다소 인식차를 보였다.

특히 신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성상납·금전상납·수뢰 부분은 사라져 버렸다"며 "그래서 '여성을 강간했느냐, 안 했느냐'로 '축소'되고 말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했음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지만, 권력형 비리나 뇌물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고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작고 가벼운 사건이라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이 사건이 뇌물 사건이냐 성폭력 사건이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진상조사단 결과보고서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헀다.

한국당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나왔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박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 2번, 압수수색영장 2번, 통신 사실 등 조회 4번, 출국금지 신청 2번 등 총 10번이 기각됐다"며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였느냐"고 물어 "채동욱 전 총장"이라는 답을 끌어냈다.

윤 의원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당시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관여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됐느냐"며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 확인된 것이 없지 않느냐. 확인될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상 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