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황교안이 김학의 사건 몰랐다는 게 가능한가"

"차관 경질을 장관·민정수석이 몰라?"…민주 "특검·국조 불가피" 공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김 전 법무차관의 경질을 몰랐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며 "장관·민정수석이 몰랐다면 누가 아느냐"고 말했다. 김학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3년 3월 당시 법무장관은 황 대표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이었다.

이 대표는 "제가 국무총리 때 차관이 그런 식으로 경질되면 반드시 원인 등이 보고됐다"며 "장관·민정수석이 몰랐다면 정부 보고 체계가 완전히 허위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회의 시작 직후 한 모두발언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4.3 보궐선거, 미세먼지 대책 등에 대해서만 언급했으나,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인 공개부분 말미에서 추가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 '황교안 죽이기 프레임'이라고 한다"며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에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최근 피해자 진술이 새롭게 나온 만큼 당연히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의 비서실장은 김성환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은 동영상 등 증거가 명확했음에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무렵 법무장관이 황 대표"라며 "특검을 하자는 국민 여론이 72%다.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혹 본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것은 물론, 경찰 조사 결과가 명확했음에도 검찰에서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을 하는 축소·은폐 과정에서 어떤 사람과 세력이 개입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방해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특검 주장의 근거를 밝혔다.

김 의원은 '무혐의 처리 과정에 청와대와 검찰 고위층이 개입됐는지 초점을 맞추게 될까'라는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그게 핵심 아니냐"며 "그 분들이 지금도 정치 일선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은폐와 축소를 주도했다면 대한민국 정치를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임명된 지 6일 만에 동영상 건이 나와서 사퇴를 했는데, 저도 청와대에 있어봤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청와대나 상관 라인이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하고, 한국당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 윤모 총경의 청와대 근무 당시 윗선 개입 의혹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굳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특검으로 가져가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당은 황 대표와 곽 의원의 개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7일 "황 대표는 김 전 차관 의혹 사건과 전혀 무관하며 조사 과정에도 전혀 영향을 미친 바 없다"면서 "김 전 차관 임명과 사직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따라 임명됐고, 추문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본인의 뜻에 따라 사직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는 물론, 검찰의 처리 과정에도 전혀 영향을 미친 바 없다"며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아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보고를 들은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도 지난 15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당시 민정수석으로) 차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를 인사검증했다. 당시 중요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경찰에서 들은 얘기는 '공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었다"며 "(차관으로) 임용되고 나서 곧바로 수사 중인 사실이 유출되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됐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이고 당시 혐의사실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특감반에서 확인했고, 김 전 차관이 사직하고 수사가 별도 진행돼서 (추가)감찰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직접 해명했다.

곽 의원은 "그 뒤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 책임자가 직접 '외압 받은 바 없다' 밝혔다"며 "저도 수사에 관여한 적 없고 외압 행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8월 초에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나와서 검찰 수사 때 무슨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관여할 위치도 아니다"라며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수사 책임자였는데 저희가 얘기한다고 되겠느냐"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