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개혁 너무 빠른 속도로 가도 문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관된 속도"를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조절론'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자로 나서 "현 정부의 경제 기조에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한 인프라"라며 "공정위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했고, 현장에서 불가역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더) 강도 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질책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공정경제 정책은 과속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일관된 속도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진영으로부터 경제 개혁이 더디다는 비판을, 보수진영으로부터 기업 옥죄기라는 역비판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등 경제개혁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도 "경제생활의 기초로써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은 우리 경제 개혁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는 한편 "다만 이런 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 너무 빠른 속도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계나 학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단 김 위원장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이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을 더 옥죈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런 방향의 언론 보도는 일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 법들은 기업 활동을 규율(규제)하는 내용만 담은 게 아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재계에서도 입법화를 바라고 있는 21세기의 변화된 경제환경의 반영(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와 탄력근로제 확대(고임금 노동자의 예외 인정) 등 보완책을 펼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국회에 제안했지만, 차등화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1년 동안 실현하지 못한 것"이라며 "당장 차등화를 한다면 (최저임금을) 내리기보다는 올려야 하는데 가능할 것인가"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 총리는 탄력근로제 수정과 관련한 최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셈이니 입법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양극화, 실업, 자영업 위기 관련 각종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경포대(경제 포기 대통령) 시즌2'가 시작됐다",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고 비난한 데 대해 "정확한 통계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의 요인을 읽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최악'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이고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다"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이 "외환보유고나 국가신용등급은 과거부터 죽 (긍정적 흐름이) 이어져온 것이다. 꼭 지금 정부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재반박하자 이 총리는 "그 말씀이다. 좋은 것도 과거에서부터 축적이 있었고, 나쁜 것도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과거 정부에서는 이렇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그래서 많은 문제가 축적된 것"이라고 응수하며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