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제 북한이 응답할 때…북한 설득국면 진입"

강경화 "영변은 북핵 근간, 의미있는 시설"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이제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응답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미 두 정상 모두 '생산적 시간을 가졌다', '실절적 대화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에 관해서는 상당한 정도까지 논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실무선에서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제가 얘기됐던 것으로 한다"며 "단 비핵화에 대해 정상 간 결단으로 남겨뒀었는데, 거기서 서로 기대치에 대한 차이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북미 대화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제안을 던졌는데 북한이 그에 대한 답을 줄 준비가 안된 채 회담이 열려서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북한이 응답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 의원들로부터 '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남북·북미·한미정상회담에서 공통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며 "(이는) 완전한 비핵화에 북한도 동의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하노이 회담이 끝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 중간에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 후로도 여러 채널로 하노이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파악이 거의 완료됐다. 이제는 북한의 의중을 듣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경화 장관도 한국당 윤상현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정부의 북핵외교 목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고 재확인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 번 공개적으로 공약했지만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주장도 있었다. 하노이 회담에서는 북미 간 기대치에 접점이 없어서 합의가 없었지만, 비핵화에 대한 공약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양측의 대화 지속 의지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비핵화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의 결실이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긴 안목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는 결국 북미 간 협상 문제인데, 협상 틀을 만들어 가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며 "큰 구조에서 보면 앞으로 나갈 방향의 확실한 이슈가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났다. 앞으로 북미 간 접점을 찾는 데 적극적인 외교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핵 협상 해법과 관련해 "포괄적인 논의"를 하되 "합의 이행에 있어서는 동시적·병행적·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 핵·미사일의 일부를 놓고 합의해 이행하고 다음부분을 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영변 핵시설의 위상에 대해서는 "(영변이 북한 핵능력의 몇%냐 하는) 수치를 따지기 이전에, 북한 핵 프로그램의 근간이고 실질적·상징적으로 의미있는 시설"이라며 "어떤 전문가는 70%라고 하는데, 농축·재처리 등 상당한 시설이 있다. 이것이 전부 폐지된다면 상당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재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따른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틀이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상황, 북한으로부터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왜곡된 보도"라며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에 따른 제재 해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북제재는 우리의 일방적 제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이고, 그 완화·해제는 국제사회의 총의가 모여야 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유엔 대북제재위 패널 보고서를 놓고는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에 들어가는 정제유에 대해 유엔이 제재 위반으로 판정했다"고 주장하자, 이 총리는 즉각 "위반이라고 판정한 것이 아니다. '노트', 즉 '유의한다', '주목한다'고 돼있다"며 "보고서의 어느 부분도 한국이 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본인 질의 순서에서 "지금 북한에 24개국이 외교 공관을 가지고 있고 7개의 유엔 대표부가 있다"며 이 시설들에 소요되는 물자도 제재 위반이냐고 반문, 사실상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다른 나라 공관이라든지, 북한과 협상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갈 때 필요한 유류(…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9.19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탑승한 북측 차량(벤츠)에 대한 유 의원의 문제 제기에도 이 총리는 "차에 탄 것이 무슨 제재 위반이겠느냐"며 "탄 것 자체가 위반은 아니다. 유엔에서 조치할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외교·안보라인 공직자 인선에 대해 야당의 비판도 나왔다. 이 총리는 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과 품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김 후보자가) 자유인으로 산 기간이 긴 탓인지, 절도를 넘는 언동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 이 총리는 "몇 사람의 복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김 후보자가) 괜찮겠다고 의견을 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비판을 이어가자 이 총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흠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이 이에 "인재를 널리 구하고, 야당에서도 구해 달라"고 주장하자 이 총리는 "(야당에 구했는데) 저번에 거절당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장하성 신임 주중대사 내정자에 대해서도 "경제를 망가뜨리고 다시 대사로 간다"며 "중국어도 못 하고, 외교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에 "윤 의원이 생각하는 만큼의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있지 않다"며 장 내정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전임 대사(노영민 현 청와대 비서실장)도 중국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다. 중국 말까지 잘 하면 더 좋겠지만, 대통령 의중을 잘 읽고 대통령과 얼마나 잘 통할 수 있느냐도 중요시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