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사실상 '감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혁신 금융 비전'은 '줄·푸·늘'이 핵심이다. 세금은 줄여주고, 금융 규제는 풀어주고, 자본시장에 세금 투입을 늘려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금융인 등 100여 명과 함께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 금융 비전 선포식'을 열고 "증권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 1월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 세제 재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감세 정책이 본격화할 방침이다.
감세 기조는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도 감지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명박 정부 감세 이래 대기업 법인세 감면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혁신 성장을 명분으로 감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세수가 12조6000억 원이 줄어들도록 설계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충 기조에선 증세가 필수적이지만, 이와는 정반대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두 번째로 내놓은 처방은 규제 완화다. 문 대통령은 "규제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통해 모험 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사모펀드 10% 지분 보유 의무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닥 상장 기준이 되는 재정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3년간 바이오와 4차 산업 혁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업여신심사 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혁신 기업에 3년간 대출 100조 원을 투입한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세금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헬스케어·관광·콘텐츠·물류를 '4대 유명 서비스 산업'으로 지정하고,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공급한다. 헬스케어 시장을 키우는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단체는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앞으로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12조5000억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4만 개 창출을,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일자리 13만개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하는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등 '줄·푸·늘(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기업 지원은 늘리고)' 방침은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바로세운다)' 정책 방향과 닮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고용 없는 성장 때문"이라고 지적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보완할 '소득 주도 성장' 기조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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