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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바통은 우리에게…관성적 대북협상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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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바통은 우리에게…관성적 대북협상 탈피해야"

'일괄타결 빅딜론'에 선긋기…"北,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유지해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북미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청와대는 상황 악화 방지에 주력하며 '중재자' 역할 찾기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큰 기조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긍정적, 유화적 자세가 유지되도록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남북 간 대화 차례가 아닌가 보여진다"면서 "우리에게 넘겨진 바통을 어떻게 하느냐가 고민"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관성적인 대북협상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올 오어 나씽(전부 아니면 전무)'은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일괄타결식 빅딜론'과는 궤를 달리하는 접근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이 포괄적 로드맵에 합의토록 견인을 하고 그 바탕 위에 스몰딜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최종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과 동떨어진 분절된 단계적 협상, 즉 살라미 전술은 경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이 트럼프 정부와 다른 태도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비핵화의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한 기본 인식에서 한미 간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 대 완전한 제재 해제라는 선언적 목표가 확인됐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미국과 협상 중단,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북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은 유지돼야 한다"고 단속했다.

그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에 관한 북한 입장에 변동이 있으면 굉장히 심각해진다"며 "한미는 이 점에 주의를 갖고 북한 태도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경계했다.

최 부상이 기자회견을 가진 배경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미국 주요 인사들이 자기들 입장을 발표 한 데 대한 북측의 대응으로 보여진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최 부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최 부상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최 부상이 두 정상 간에 신비스러울 정도로 화합이 잘 되리라고 표현했다"면서 북한 의도가 완전히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뒀다.

다만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 입장에선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았겠냐"며 "김정은 위원장은 많은 기대를 하고 60시간 동안 기차 여행을 했는데 빈손으로 귀국해 국내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했다.

반면 "미국은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면서 "미국은 대체로 실보다 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한편 '하노이 회담' 이후의 3 가지 큰 기류로 △ 합의문 채택은 무산됐지만 북미 모두 외교 협상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 △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과 대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 △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톱 다운' 방식 회의론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한계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평가에도 "성급한 판단"이라며 "3국 정상의 노력이 없었으면 절대로 현재 상태를 이룰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실무회담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고 있으니 좋은 방향으로 한미 간 공조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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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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