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기자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도는 올해만 40회 이상의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다. 새 봄이 오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지만 하늘은 미세먼지로 뒤덥혔고 마스크 착용은 사람들의 일상이 돼 버렸다.
미세먼지의 습격에 대해 충북도를 비롯한 행정당국은 즉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차량 2부제를 비롯한 조치는 관공서에 한정됐고 그나마 곳곳에서 지켜지지 않았으며 산업단지의 자발적 감축은 기대에만 머물렀다.
이 같은 미온적 대처로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를 위해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LPG차량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세계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 노력해온 충북출신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직을 수락한 점도 고무적이다.
반 전 총장은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 경험으로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수락 소감을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 전 총장에게 공식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보다 적극적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충북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충북도는 경제 4% 실현 목표를 미세먼지 40% 저감으로 바꿔야 한다”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과 충북도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와 자동차운행에 관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투자유치, 아파트 택지 개발, LNG발전소 건립 등 개발 일변도의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책위는 자체적으로 청주지역난방공사 2020년 연료전환 약속이행 촉구, 민간 소각시설 신설 및 증성 저지, 청주시 신규 산단조성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와 시민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이시종 도지사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수립 결단이 시급해 보인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충북도정의 제1순위가 돼야한다. 이 지사가 빠른 시일 내 정책적 결단을 내려 전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에 동참하수 있도록 해야만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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