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오늘 중으로 여야 4당 단일안 만들겠다"

"민주당 대승적 결단 요청"…구체적 협상안 묻는 질문엔 '함구'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오늘(15일) 내에 여야 4당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기자 간담회를 열어 말했다.

심 위원장은 15일 오전 간담회에서 "어제 바른미래당이 새벽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진지한 논의를 한 끝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제도에 대해 패스트트랙 협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오늘 시작할 것"이라며 "여야 4당의 선거제도 단일안을 오늘 안으로 만들겠다. 오후부터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의 기준은 확인됐다. 5가지가 기본적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이라며 그간 정개특위 차원의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국민 뜻에 따라 의원정수는 확대하지 않고 300석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둘째,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중을 225대75(3:1)로 정한다. 셋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실현한다. 넷째, 초과 의석은 인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한다. 다섯째, 이중등록제, 세칭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에 마지막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며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독립성·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원칙과 △선거제 관련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원칙. 이 2가지를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으로 야3당의 원칙적 요구를 수용해 준다면 오늘 안에 선거제도 개혁 여야 단일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야3당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제도 협상안이 무엇인지, 즉 민주당의 '50% 준연동형' 안에 대한 수정 제안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에 결과를 보시라. 협상 과정이고, 협상의 영역이 있지 않느냐"며 말을 아꼈다.

그는 "300명으로 (정원을) 고정하고 초과 의석을 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 연동형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과 민주당의 안(案) 사이에 충분히 협상할 만한 범위가 있다"며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100% 연동형' 수준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준연동제 안과는 협상할 영역이 있다. 큰 차이가 아니니 민주당이 고집하지 말고 받으라는 이야기"라고만 했다.

심 위원장은 한편 "국민들께 오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개특위 소집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시다피시 여야 4당 입장이 조율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며 이날 중으로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단일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큰 원칙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안을 조율하는 일을 오늘 시작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여야 4당이 합의되는 대로 빠른 일정 내에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겠다.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