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매각 10월말에나

공자위 내부진통, 정부는 국정조사 눈치보기

서울은행 매각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내부진통 및 정부의 공적자금 국정조사 눈치보기로 10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오후 열기로 했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진설, 김승진 위원의 후임에 대한 위촉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회의를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자위는 당초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서울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또한 재경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자위가 하나은행을 서울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했었다.

이처럼 정부 희망과는 달리 당초 예정됐던 회의가 늦춰진 데에는 공자위 내부의 진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이진설 공자 위원의 후임에 전철환 전 한국은행 총재를, 김승진 위원의 후임에 조용완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초 열릴 공자위 전체회의는 전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정부측 위원 3명과 어윤대ㆍ유재훈ㆍ전철환ㆍ조용완 등 민간위원 4명이 참석하게 되며 사퇴 의사를 밝힌 강금식 위원장는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위원장은 후임 위원장이 선임되면 위원장직과 함께 위원직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내주초 회의는 강 위원장이 불참할 경우 7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표결을 실시할 경우 재적 과반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서울은행 매각 문제가 벌써부터 '특혜 논란'에 휘말려들어 공자위원들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회의를 주관할 민간 공자위원장이 사실상 궐석상태인 데다가, 정부가 후임을 맡아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전철환 전 한은총재의 경우 위원장직을 계속 고사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철환 전 총재와 최근 접촉한 한국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 전 총재가 일단 청와대의 거듭되는 부탁으로 공자위원을 맡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공자위원만 맡을 뿐 공자위원장은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자위에서 서울은행 매각건을 처리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설령 전철환 전 총재가 공자위원장을 맡더라도 그의 성격상 정부주문대로 곧바로 서울은행 매각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자위 내부조직조차 수습이 안되자 서울은행 매각이 과연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하는 전망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공자위 관계자는 "민간위원직의 공석이 많은 상황에서 서울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부담이 있다"고 서울은행 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내금융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기는 것이 순리겠으나, 론스타가 추가조건을 내걸고 서울은행 노조와 언론이 특혜시비를 제기하면서 내달부터 시작될 국회의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계 일각에서는 서울은행 매각이 빨라야 10월말이후에나 가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금융계 고위인사는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9월말부터 3주 예정으로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보면 빨라야 국정조사가 끝나는 10월 이후에나 서울은행 매각문제가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