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 금리 연 5.7%로 확정

교과부 "0.1% 낮춰" vs 시민단체 "대학생 호소 외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첫 학기인 올 1학기 이자율이 연 5.7퍼센트로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올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해 2학기 대출 금리인 5.8퍼센트보다 0.1퍼센트포인트가 인하된 5.7퍼센트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지난 학기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나,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국가 지급 보증, 채권 발행비 최소화 등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시장에서 36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올 1학기 전체 재원 규모는 4조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자 너무 높아…교과부, 대학생 호소 외면했다"

최고 7.8퍼센트(2008년 2학기)까지 치솟은 바 있는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일반 정책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2009년 1학기까지 7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대출 금리는 같은해 2학기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5퍼센트대로 떨어졌으나, 새로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경우 복리 이자 방식까지 취하고 있어 대학생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자율 발표 직후 논평을 내 "정부의 다른 정책 금리에 비해 5.7퍼센트의 이자율은 너무 높다"며 "이자율을 최대한 낮춰달라는 대학생의 호소를 외면한 지극히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자금 대출 이자는 다른 정책 금리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실제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 자금 지원(2%), 공무원·공기업 직원 자녀 학자금 대출(무이자), 장기 실업자 창업 점포 지원(3%) 등 다른 주요 정책 융자 사업의 금리는 대부분 3~4퍼센트 선을 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기존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소득 1~3분위까지는 무이자 지원, 4~5분위까지는 4퍼센트 이자 지원, 6~7분위까지는 1.5퍼센트 이자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상환 시점부터 이자의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복리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미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3200만 원을 4년 동안 대출받은 학생이 취업해 연봉 1900만 원을 받으면, 25년간 무려 9705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드러났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이자율은 올해 1학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2학기에는 시장 금리 상황에 따라 다시 결정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신청 자격은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학 신입생의 경우 28일까지 신청해야 소득 분위 확인을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하려는 재학생의 경우 3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