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혁, 국제사회 잇따른 긍정적 평가

중국정부, 세계식량기구 등 강한 기대감 표시

북한이 이달초부터 추진중인 경제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장 가동률이 낮은 일부 북한지역에서는 이번 조처로 식량난이 심화되는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아세안(ASEAN) 회의 참석차 브루나이에 가 있는 중국 외무부의 고위관리는 29일 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달초 실시한 배급제 폐지 등 경제개혁과 관련,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국정부 고위관리가 북한 경제개혁에 대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년전부터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설치하고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비드 모튼 평양상주 대표도 30일 북한 경제개혁을 높게 평가했다.

모튼 대표는 이날 평양에서 행한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지난 1일부터 단행한 경제개혁은 북한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지만 훌륭한 출발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전국적인 규모의 토의를 진행했다"면서 "북한주민들은 이같은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튼 대표는 그러나 "임금인상과 쌀 배급제 폐지와 같은 개혁조치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RFA는 전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에 앞서 29일 발행한 긴급구호활동 보고서 30호에서 "명목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주거 및 전기ㆍ수도 요금 또한 실질적으로 인상한 북한 당국의 이번 조처가 인상수준에 비례해서 북한 전역 도시주민들의 식량 확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후유증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특히 "공장 및 기업소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공장지대 도시지역 주민 가운데 북동지역 주민들의 식량 확보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북동지역은 경작지 부족으로 인해 북한당국의 식량배급이 취약한 함경남ㆍ북도와 강원도로 추정되고 있다.